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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태안특별법을 졸속으로 추진하더니, 시행령마저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비난이 커지고 있다.

더욱이 사고의 가장 큰 피해지역인 태안지역주민들이, 졸속과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시행령안에 대한 공청회의 연기를 요청했으나, 정부는 이마저 거부하고 당초 일정대로 강행했다.

지역 주민들이 연기를 요청한 것은, 정부가 총선 등 어수선한 틈을 타 정부의 입맛대로 특별법 시행령안을 마련해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시도보다는 형식상의 공청회를 개최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실제로 태안군이 정부의 공문에 의해 피해주민 대표들에게 의견 청취를 하루 만에 요구했으나 의견 개진이 없어 다급해진 태안군이 충남도를 통해 의견서를 제출한 정도이다.

이처럼 정부가 주도해 마련된 시행령 안을 지난주에 받아본 연합대책위는 시행령 안 검토도 못한 상태에서 공청회는 형식적 공청회로 연기를 요청하는 공문을 정부에 제출했다. 그러나 정부는 당초 일정대로 강행하게 되면서 겨우 300여명이 참석한 채 오늘(15일) 오전 10시 30분부터 태안문예회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국토해양부는 농림수산식품부와 공동으로 열린 이날 공청회는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 대한 설명과 일정 등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이에 앞서 14일 민주노동당은 '태안특별법 시행령 공청회 요식절차여선 안 된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피해주민의 의사가 반영되고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한 시행령 제정이 절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금의 행태는 정부 주도의 시행령 마련을 위한 일방통행식 요식절차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지적하며, 피해 주민들의 절절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국민을 섬기는 모습이라고 요구했다.

이어 피해주민들의 요구처럼 ▲정부가 구성한 특별대책위원회와 조정위원회에 피해지역의 자치단체장 및 주민대표가 참여  ▲피해 배상금 등의 선지급과 관련해서는 피해주민에게 최대한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해 줄 것 ▲피해지역 지원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항의 구체화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 지정에 따른 사업추진 병행 등을 담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공청회는 당초 많은 주민들이 참석하지 않은 채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 속에 진행되었다. 참석한 주민들은 특별대책위원회 및 조정위원회 위원이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공무원 위주로 되어 있어 지역주민의 실질적인 의사 및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의 전달 곤란으로 각종 민원 및 갈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특별대책위원회 및 조정위원회 위원 위촉시 피해지역의 자치단체장 및 주민대표가 반드시 참여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대지급금 지급 등의 내용의 명확화 ▲피해지역 지원에 있어 대통령령에 위임된 사항의 구체화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 지정에 따른 사업추진 병행 ▲지역이미지 회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의 명확화 ▲현장방문을 통한 여론 수렴 등 주민과 함께하는 시행령 제정 ▲특별법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특별대책위원회에 위임하지 말아야 한다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에 대해 정부관계자는 "오늘 태안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한편  15일 태안과 보령에 이어 16일에는 전라도 권에서 공청회를 끝으로 공청회를 마치지만 오는 22일 까지 국토해양부 물류항만실 피해보상지원단(031-436-8739)에서 의견을 접수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22일 까지 의견을 접수 받아 5월 초 법제처 심사의뢰, 5월 말 국무회의 상정에 이어 오는 6월 15일 특별법 시행령을 공포하는 일정을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