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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초 서울도시철도공사 조직개편안 승인에 이어 지난 17일 서울메트로 조직개편안이 서울시에서 승인됐다.

서울시 산하 조직인 두 공사의 구조조정 방침이 공식화되자 서울지하철노조와 서울도시철도노조가 본사 철야농성을 강행하는 등 노사 대립이 첨예해지고 있다.

서울지하철노조는 20일 현재 3일째 집행간부 본사 농성투쟁을 전개하고 있고, 사장 불신임 투표를 예정해 놓는 등 노사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서울도시철도노조도 사장실 앞 철야농성 및 위원장 단식 농성을 전개했다.

노조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지난 3월 26일 서울메트로는 이사회를 열어 조직개편을 의결했고, 지난 17일 서울시에서 최종 승인된 구조개편은 현행 사장, 감사, 부사장, 6본부(3임원), 4실, 44팀과 현업 1본부, 2센터, 43사무소, 24팀이었던 현행 직제를, 사장, 감사, 5본부(4임원), 7실, 31팀과 현업 1원, 2단, 2소, 18사업소, 9센터 등으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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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로 시행되면 결국 부처를 줄임으로써 인력 감축이 불가피해졌다. 서울메트로(사장 김상돈)가 연초 밝힌 2010년까지 2000여명의 인력 감축 및 구조조정의 첫 번째 시도가 된 셈이다.

노조는 이사회와 서울시에서 승인한 구조개편 내용이 부서통폐합으로 인해 조합원들의 노동조건과 관련된 사항임으로 단체협약 위반이라고 주장하면서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실제 서울지하철노조는 “이번 직제 개편은 직렬통폐합과 정원 축소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정원 축소 등 개편안 상당부분은 노사간 단체협약상의 문제로 탈법적 성격임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밝히고 있다.

이어 노조는 “고객, 효율, 안전 중심으로 조직개편의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형식적 기구통폐합과 인력 감축, 아웃소싱 확대를 꾀하고 있다”면서 “안전과 전문성 강화에 정면으로 역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지하철노조(위원장 김영후)는 지난 14일부터 서울시청 농성 및 선전전에 이어 17일 본사 철야농성, 대시민 역사 대자보 및 소자보 부착, 조합원 쟁의복 착용에 들어갔고, 오는 22일부터 24일 사장불신임 투표를 예고해 놓고 있다.

지난 3월 7일 당선된 김영후 위원장 집행부는 정식 출범도 하지 못했고, 조직개편에 대한 노사교섭 한 번 하지 않는 상태에서 서울메트로가 분사화 아웃소싱 추진 등 서울시 창의시정 구조개편을 밀고 들어온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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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도시철도공사(사장 음성직)는 지난 14일 직원 6835명 중 3357명(49%) 전보배치하고 이중 840명을 잡상인 단속, 신규사업 개발 등의 업무를 담당할 창의지원업무지원센터, 서비스지원단으로 발령내는 등 노조반발을 무릅쓰고 구조개편을 단행했다.

이에 서울도시철도노조(위원장 하원준)는 사장실 앞 철야농성 및 현장실천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서울도시철도노사는 18일 오후 3시부터 노사협상을 가졌지만 조직개편 노사 합의 타결에 실패했다. 다만 서울도시철도노사 대표가 현장을 방문해 의견을 청취하기로 한 정도다.

서울시의 승인으로 서울메트로 구조개편에 따른 발령이 임박한 가운데 노동조합은 조합원들에게 공사가 일방 발령을 내도 현장을 고수하겠다는 서명 작업을 벌이고 있는 등 투쟁강도를 높이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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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서울메트로(1~4호선)와 도시철도공사(5~8호선)의 구조조정 추진은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및 구조조정 정책과 맞물려 있다. 서울시의 대표적 강성 노조인 두 노조에게 밀리면 앞으로 전국 공기업 구조조정이 힘들다는 정부와 서울시의 판단이 깔려 있다.

하지만 노동계 일부에서는 공기업 구조조정이 수직적으로 진행된 것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군사 독재시절에서 남발됐던 수직적 노사정책을 현 정부가 그대로 답습하는 등 노사관계 진전이 아니라 역행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