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지방자치시대 출범이후 지방공기업이 우후죽순으로 속속 만들어지면서 만성 적자, 방만한 경영, 예산낭비뿐 아니라 단체장의 자기사람 심기 등의 비판과 낮은 고객만족도 평가 등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정부가 본격적으로 메스를 들었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24일 지난해 경영평가 결과 최하위 등급을 받은 직영공기업에 대해 경영진단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전엑스포과학공원은 '청산', 의왕시설관리공단은 '민간위탁 조건부 경영정상화' 결정 등 9개 기관에 대해 강도높은 경영개선명령을 내렸다.

이는 지방공기업 설립인가권 등 주요 권한의 자치단체 이양으로 인한 지방공기업 증설 방지와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하여 도입한 '지방공기업 경영진단 제도'시행에 따른 조치로 방만·부실경영의 지방공기업에 대한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예고케 하는 대목이다.

행안부의 의왕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결정사항을 보면 사업다각화 추진, 고객만족도조사의 피드백을 통한 시설물 이용객 증대 노력 등을 통해 2009년 말까지 수익규모 및 시설이용객을 50% 증가시키도록 목표를 제시하고 미달성시 일부사업을 민간위탁토록 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오는 2009년 말까지 현재 36억원 수준의 수익을 55억원으로 52%가량 늘리고, 현재 연평균 15만명 수준인 시설 이용객을 22만명 수준으로 46% 정도 늘리며, 현재 63점인 고객 만족도를 75점으로 높일 것을 조건부로 주문했다.

만일 의왕시시설관리공단이 내년말까지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한다면 주차장, 재활용센터, 청사관리 등 일부 사업의 관리권을 민영화해야 한다는 결정이다.

또한 부문별 개선명령은 'CEO의 책임경영체제 강화'의 경우 관리자의 경영철학과 직원들의 의지를 모은 통합된 공단의 비전 및 목표 설정(단기과제), 책임경영을 위한 다각적 방안 수립(즉시과제), 골프연습장 사업을 수탁하기 위한 방안 마련(단기과제)이다.

이외에도 '경영합리화를 위한 업무개선 및 신기술 개발', '조직 및 인력관리의 효율성 제고', '인사관리 효율성 제고', '잉여자금의 분할 예치(즉시과제)', '급여체계 개선(단기과제)', '사업확대 및 다각화 추진(단기과제)', '고객만족 강화 방안 마련' 등의 부분에서 18개의 해결과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직위공모제를 실시하고 잉여자금을 3개월 내지 6개월 정도의 정기예금에 예치해 이자 수익률을 증대시킬 것, 성과급 형태의 연봉제를 도입할 것 등을 주문했다.

이번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의왕시설관리공단 등 9개 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은 1개월 이내 행안부에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는 주기적으로 이행실태를 점검･관리하게 된다.

한편 의왕시시설관리공단은 지난해 전국 188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07년도 경영실적 평가에서 일반시-B 시설관리공단(대상 13곳)부문 최하위인 '마'등급을 받았으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업무성과평가 결과 역시 '마'등급을 받았다.

더욱이 시설관리공단은 지난 2006년 시 자체 감사에서도 정관을 무시하고 직렬과 직급이 다른 직원을 승진시키는가 하면 감독·검사조서없이 용역대금을 지급, 회계절차를 무시하고 홈페이지를 제작하면서 관련 법규를 어기는 등 각종 문제들이 적발된 바 있다.

의왕시설설관리공단은 2004년 공단설치조례 통과후 동년 6월 의왕시 전 국장을 이사장으로 임명하여 2004년 7월 공단을 설립하고 여성회관, 국민체육센터, 재활용센터, 시청사, 체육공원, 공영주차장 등의 관리 및 견인사업 등을 주 사업으로 업무를 개시했다.

2005년에는 내손탁구장 수탁, 종량제물품공급사업 수탁, 부곡체육관, 인조잔디축구장 수탁 등에 이어 2007년에는 의왕시 중앙도서관 청사관리를 수탁했으며 현재 사업본부장 산하에 혁신기획, 문화행정, 체육사업, 주차환경 등 4개팀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