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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 경제'의 불도저를 세웁시다.

오늘 제가 운하백지화국민행동(www.nocanal.org)의 '천만 서명운동'에 동참하면서 남긴 메모입니다. 

어제(25일)부터 서명운동이 시작됐는데, 오늘 오전까지 제 앞으로 고작 2명만이 서명을 했더군요. 첫번째 주자인 이철헌씨는 '물이 흐르는 것이 곧 법이다'라는 메모를 남겼고, 장재영씨는 "금수강산 영원하리라"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이명박 운하'의 본질적 문제를 지적하는 의미있는 글귀입니다.

저도 1분간 멋진 글귀를 생각하면서 머리를 쥐어 짜다가 포기해 버렸습니다. 그런 뒤 '경제'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하는 게 좋을듯 싶어서 '카지노 경제'라는 글귀를 남겼습니다. 사실상 개발업자와 부동산투기꾼만을 위해 국토를 절단내고, 국민 혈세를 쏟아붓는 것은 우리가 추구해야할 경제가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실용 경제'를 내건 현 정부가 할 일은 더더욱 아니지요.

'관제홍보'로 70% 여론과 맞서겠다니...

사실 요즘 혼란스럽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운하를 하겠다는 건지, 안하겠다는 건지 대체 영문을 모르겠습니다. 일부 언론은 '청와대의 익명의 관계자'를 내세워 "무한정 보류" "사실상 포기" 등의 기사를 써대고 있는데, 이명박 대통령과 추부길 청와대 비서관 등 '실명'이 등장할 때는 "여론수렴하겠다" "포기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워담고 있습니다.

지난 연말 대선을 앞두고 이명박 대통령은 운하 반대의 격랑 앞에서 "당선돼도 여론을 적극 수렴해 추진하겠다"고 후퇴했지만, 지금도 여전히 어떤 방식으로 여론을 수렴할 건지 안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추부길 청와대 비서관은 어제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여론을 수렴하겠다"고 말하면서 한 술 더 뜨더군요.   

"그동안 찬성 측에선 전혀 언급이 없었고 우리도 대꾸하지 않았는데, 반대하는 분들은 굉장히 활발하게 해왔다. 그렇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국민에게 반대여론만 알려져서 여론이 악화된 것 아닌가 생각한다. 우리가 국민의 여론수렴을 하고, 국민들께 설명하고 설득하면 호전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

대체 이게 여론을 수렴하겠다는 자의 자세입니까? 사실상 대대적인 '관제 홍보'를 하겠다고 선언한 것과 다를 바 없지요. 인수위 초기 "100% 준비가 돼 있다" "내년 2월에 첫 삽을 뜰 수 있다" "6월에 특별법을 만들겠다"고 말하던 안하무인격 태도보다 상당히 공손해졌지만, 여전히 홍보를 하면 70%에 육박하는 반대여론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다는 생각으로만 꽉 차있는듯합니다.  

추 비서관의 상황인식도 황당합니다. '한반도대운하 연구회'라는 대규모 단체가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지난 대선에서 당내에 한반도대운하 특위를 구성해 활동했습니다. 정권을 잡은 뒤에는 국민 혈세를 써가면서 한반도대운하 TF팀을 가동했습니다. 여기에 속한 분들은 그동안 대체 무엇을 했을까요?

일부 언론은 이들이 흘린 말을 아무런 검증없이 신문에 도배질을 해댔습니다. 또 어떤 언론은 '특종'이랍시고, 그들이 정치적 의도에서 넘긴 부동산 정보(지역 터미널)를 대서특필하기도 했습니다. 언론조차도 '카지노 경제'에 동참한 것입니다. 더 이상 어떤 홍보가 필요한 걸까요?

대꾸를 하지 않은 겁니까, 못한 겁니까?

그러면서도 반대론자들이 토론회에 나오라고 하면 이들은 꼬리를 숨겼습니다. 최근 경제학회에서 토론회를 연다는 데 찬성학자들은 참석을 거부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주장을 적극 알릴 기회를 스스로 차단한 채 뒷구멍에 숨어서 일부 언론 기자들에게 여론호도용으로 정보를 흘리는 상황인 것입니다.

추 비서관의 말대로 대꾸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대꾸를 하지 못한 것입니다. 찬성론자들은 '혈세'를 들이면서까지 혈안이 되어 있었지만, 반대론자들의 주장에 대꾸할 연구실적이나 논리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이 정도 되면 손을 드는 게 상책입니다. 대선 기간과 인수위, 그리고 이번 총선에 이르기까지 3라운드에 걸쳐 번번이 졌습니다. 대선 때는 결국 경부운하를 공약집 구석에 처박아놓았고, 인수위 때는 잠깐 기세등등하다가 "정부 스케줄이 없다" "이 사업은 정부가 아니라 민간이 하는 사업"이라고 뒷걸음질쳤고, 총선 때에는 운하가 공약집에서 빠지는 수모를 겪지 않았습니까.

총선에서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고도 운하 여론이 갈수록 악화되는 것이 무엇 때문인지를 명확하게 직시해야 합니다. 홍보만 하면 된다는 주장은 국민을 바보로 보는 것이지요. 대선 직후 국민 앞에 겸허히 고개를 숙이겠다는 이 대통령의 말이 겉치장이었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와 건설업자 살리기 '천만 서명운동'?

정부가 시간을 끌수록 그 대가도 늘어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여기저기에 뿌려놓은 빚 때문에 전전긍긍하면서 시간을 보내다간 더 큰 낭패를 보기 십상입니다. 가령, 대형 건설업체의 운하 컨소시엄이 여러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막대한 돈을 들이고 있겠지요. 그 사람들이 더 큰 돈을 들이기 전에 백지화를 선언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니면 큰 돈 벌자고 푼돈을 급하게 마구 쓴 그 사람들이 들고일어날지도 모를 일입니다.

결국 운하를 죽이는 일이 이명박 정부를 살려주는 겁니다. 불도저 운하에 하루빨리 브레이크를 다는 일이 우리의 건설업자들을 살리는 길입니다. 그리고 카지노 경제가 아닌 지속가능한 경제 가치에 한 표를 얹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운하백지화 국민행동의 홈페이지에 가서 서명을 했습니다.

네티즌 여러분, 이번 사건을 통해 그들이 뼈아픈 반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어떨까요? '나의 이름'으로 우리 강을 지키는 데 10초만 투자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