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혹시 오늘 내일 중에 (거취와 관련) 뭔가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냐?"박미석 수석 "뭘 원하시나? (내가) 어떻게 하길 원하시나?"
재산 공개 과정에서 영종도 땅 투기 의혹에 이어 거짓해명 의혹까지 겹치면서 자진사퇴 요구를 받고 있는 박미석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이 입을 열었다. 27일 경기 과천시 중앙공무교육원에서 열린 재정전략회의에서다.
"요새 마음 고생이 심하지 않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박 수석은 다소 굳은 표정으로 "너무 심하다. 다 사실이 아닌데..."라고 말했다.
이미 취임 당시부터 논문표절 의혹에 휩싸였던 박 수석은 지난 24일 청와대 대통령실 고위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이 공개되면서 남편 명의로 구입한 농지에 대해 투기 의혹이 제기됐다. 다음날 박 수석은 외부와의 접촉을 끊은 채 청와대 대변인실을 통해 "투기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내용의 해명자료만 내놓았다.
그러나 이날 박 수석은 취재진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사실이 아니냐"고 물었지만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아, 여전히 의문을 남겼다.
땅 투기 의혹에 자경확인서 조작 의혹까지박 수석은 당시 해명자료에서 "2002년 1억원에 매입한 땅이 지난해 1월 기준 공시지가로 1억 8000여만원에 불과하다"며 투기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일부 언론이 보도한 '자경확인서(매입자가 직접 농사를 지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 허위작성 논란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며 법적 대응을 시사하는 등 거세게 반발했다.
그러면서도 박 수석은 "실정법의 구체적 내용을 잘 몰라서, 농지의 공유자들이 직접 영농을 하여 자경사실이 확인이 되면 농지소유가 되는 줄로 알고 있었다"며서 "이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규정에 따라 매각하는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한 마디로 박 수석은 농지법 위반 사실은 인정하지만, 투기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죄가 되지는 않는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자경확인서를 농지 공동소유자인 추모씨로부터 건네받았을 뿐이라는 박 수석의 해명은 거짓으로 드러났다. 청와대 관계자는 '재산공개를 앞두고 박 수석이 남편 이모씨에게 영농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요청했고, 이에 따라 이씨의 부탁을 받은 추모씨가 자경확인서를 받아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오마이뉴스>의 취재 결과 박 수석의 자경사실확인서에 서명한 통장 김모(56)씨는 문제의 땅인 운북동 24통 통장이 아니라 23통 통장으로 확인됐다. 박미석 수석이 청와대에 제출한 자경확인서는 해당 토지와 무관한 사람이 서명해준 셈이다. 또 확인서 서명자인 양모(49)씨가 김씨 말과 달리 자신은 서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의문은 꼬리를 물고 있다.
청와대측은 박 수석이 품삯을 주고 대리영농을 시켰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농지법에 따르면 비록 소유주가 품삯을 주고 대리영농을 시켰더라도 직접 30일 이상 경작해야 한다. 이에 대해 박 수석은 어떤 해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특히 박 수석은 '투기의도가 없었다'고 강변하고 있지만, 박 수석은 농지를 구입한 지난 6년간 3배 이상의 차익을 거둬들였다. 박 수석은 영종도 농지에 대해 지난해 1월 기준으로 공시지가 1억 8536만원이라고 재산신고했다. 그러나 인천시 토지거래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02년 1월 공시지가 1억 9826만원이던 땅(3명 공동소유)은 2007년 1월 5억 1443만원으로 3배 가까이 급등했다. 이 중 박 수석의 몫은 토지수용에 필요한 감정평가액으로 따졌을 때 최하 3억원을 웃돌 것으로 추산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박 수석은 고위공직자 재산신고 파문의 집중 표정이 됐고, 야당은 물론 여당과 청와대 내부에서조차 자진사퇴론이 대두되고 있다. 본인의 거취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내가) 어떻게 하길 원하느냐"고 반문한 것도 이런 곤혹스러운 심정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사퇴는 없다"던 청와대, 한나라당 결정은?이와 관련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박미석 수석 등 일부 수석비서관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여론의 동향을 충분히 주시하고 있다"며 "여론은 언론일 수도 있고, 당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그동안 "문제가 없진 않지만, 사퇴는 없다"던 청와대의 기존 입장에 변화 기류가 감지되고 있는 것이다. 청와대 일각에서는 "이대로 버티다가는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며 박 수석의 '사퇴 불가론'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문제가 가장 심한 1-2명의 수석이 금명간 사퇴하는 상황이 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청와대는 오는 28일 열리는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의를 주목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날 회의에서 박 수석 등 문제가 있는 수석들의 거취 문제에 대한 공식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날 회의 결과가 박 수석 등의 사퇴 여부에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이에 앞서 인명진 한나라당 윤리위원장은 지난 25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공직자는 더 높은 윤리의식이 요구되는데 법까지 위반한 사실이 있다면 적합한 것이 아니다"라며 "이명박 정부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스스로 처신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사퇴를 요구했다.
한편 박미석 수석과 함께 곽승준 국정기획수석과 김병국 외교안보수석은 위장전입 의혹을, 이동관 대변인은 농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각각 드러나, 이들의 거취 문제도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