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발표된 대전시교육청의 '학교 자율화 세부추진계획'에 대해 대전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김동건, 이하 교총)가 "대부분 공감 하나 일부 조항에 여전히 획일화 지침이 남아있어 학교자율권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교총은 "교육과학부의 포괄적 장학지도를 통해 단위학교에 행사해 온 자율성을 저해하는 지침의 폐지와 규제성 법령 정비 및 행정절차의 간소화로 단위학교의 자율경영체제를 확립한다는 기본 방향에는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열반으로 학급을 편성하여 전 과목의 수업을 특화하는 것은 반대한다"며 "그동안 운영해 오던 수준별 수업으로 영어 수학 교과지도를 하고 방과후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설하여 학생 스스로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또 "교육청에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내린 조치에 대한 제한 조건으로 '0교시 금지', '우열반 금지'와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것은 자율화에 위배되는 획일화 조치가 되는 것"이라며 "고교 사설모의고사 참여에 대한 문제를 학교의 자율결정으로 맡긴 것도, 사설모의고사가 실시될 경우, 고등학교 교육과정 정상화에서 벗어나 학교가 입시학원화 되고 학생들은 시험지옥에서 벗어날 수 없어 전인교육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공교육의 정상화는 입시 위주의 학교의 학원화가 아닌 교육과정의 정상운영에 있다"며 "대학교육협의회에서는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저해하지 않도록 입시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자율이라는 미명으로 지나친 경쟁풍토를 조성하여 현장교사의 교권과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권과 건강수면권이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