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2일 한미 쇠고기 협상 합의문 공개를 거부한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제소했다.

민변은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된 지난달 18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운천 장관을 상대로 합의문 공개를 요구했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는 같은달 28일 장관 명의로 합의문 공개 거부를 민변에 통지했다. 정운천 장관은 정보 비공개 결정 통지서에서 "양측이 합의한 문서에 대해서는 현재 최종적으로 자구 수정 등을 위해 양국이 검토 중에 있다"며 "검토가 완료된 후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달 22일 농식품부는 한미 쇠고기 협상 결과를 바탕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안'으로 입법예고 했다. 이에 대해 민변은 5월 2일 오전 11시 서울행정법원에 "농식품부가 수입위생조건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점을 볼 때 합의문 비공개는 위법하다"며 정운천 장관을 제소했다.

민변은 "농식품부 장관의 답변이 사실이라면, 아직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검역 협상은 진행중인 상태"라며 "국민의 건강과 여론을 수렴하여 전면적으로 다시 협상하라"고 강조했다.

또한 "최종 합의문이 작성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국민들을 상대로 대뜸 입법예고를 하여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하는 것은 입법예고 절차의 본래의 목적에도 맞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다. 

송기호 민변 한미FTA 대책위원장은 "입법 예고를 한 상태에서 왜 합의문을 공개 안 하는지 정부의 의도를 모르겠다"며 "결국 빨리 쇠고기를 들어오게 해서 한미FTA를 비준시키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최대한 빨리 합의문을 받아, 합의된 내용이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건강권 바탕 위에 합의가 됐는지 검증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해 정보 공개를 거부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민변에선 올해 1~2월 ▲등뼈 검출에도 검역 재개를 결정한 관계 장관 회의록 ▲농림부의 미국 광우병 위험 현지 조사 보고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미국산 쇠고기 검역 관련 업무보고서 등 3건의 정보 공개를 요구했지만 이를 거절당했다. 민변은 이에 대해 정부를 제소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