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신 : 4일 저녁 7시 55분]

"일본이나 대만이 우리보다 유리한 조건이면 재협상 해야"

미국과의 재협상이 '쇠고기 정국'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민심을 업은 야당들이 일제히 재협상을 요구하는 가운데 여당 내에서도 재협상의 목소리가 점차 고개를 들고 있기 때문이다. 여당까지 재협상론에 손을 들어줄 경우 국회와 행정부가 재협상 문제로 정면충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청와대와 정부, 여당은 4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를 놓고 긴급회의를 열었지만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만한 대책을 내놓지는 못했다.

"6일로 예정된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알찬 성과를 내기 위한 예비모임"(조윤선 대변인)이었다는 게 당의 공식입장이지만, 이날 회의에서는 재협상 가능성을 놓고 치열한 논쟁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지금 협상중인 일본이나 대만이 우리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했다면 당연히 재협상 하자고 해야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박세환 의원도 "미국이 일본·대만과 협상을 한다는데 미국이 그들과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저쪽과는 이렇게 해놓고 우리랑 왜 이렇게 했냐'고 묻는 게 국제법의 기본 논리 아니냐"며 "헌법도 고치는데 정부가 그런 식으로 재협상이 없다고 얘기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안상수 원내대표가 "미국과 대만의 쇠고기 협상이 예정되어 있는데, 우리 측 수입조건이 대만에 비해 현저히 불리할 경우 (협상) 재논의를 해볼 수 있는 게 아니냐?"고 묻자 정부 관계자도 긍정적으로 답했다고 한다.

그러나 정부는 "야당이 요구하는 것과 같은 즉각 재협상은 한미 양국의 신뢰를 해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기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럼에도 쇠고기 수입 문제에 있어서 정부와 행보를 함께 했던 여당의 입장에 변화 움직임이 있는 것도 분명하다.

통합민주당 등 야당들이 쇠고기 재협상에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는 상황에서 앞으로의 여론 향배가 청와대와 정부의 기류 변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최재성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을 통해 "쇠고기 협상의 효력을 일으키는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고시를 정지시키고 재협상으로 가기위한 법률적 안내자가 될 특별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을 만나 "미국에 검역관을 상주시켜서 (도축 과정을) 검사하는 방안도 논의됐다"면서 "광우병 심사에서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국제기준에 따라 언제든지 수입하지 않을 수 있는 데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전했다.

조윤선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만에 하나, 미국에서 광우병으로 의심되는 소가 발견된다면 그 소와 같은 농가에서 키워졌거나 같은 사료를 먹고 자란 소는 도축조차 될 수 없도록 통제할 수 있게 되어있다"며 "위험한 쇠고기는 수입은커녕 도축단계에서부터 통제가 가능한데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1신 : 4일 오후 4시 20분]

성난 민심에 놀란 이명박 정부, 부랴부랴 당·정·청 회의

오는 6일 국민들의 광우병 불안에 대한 대책을 내놓으려고 했던 이명박 정부가 뒤늦게 사태 수습에 발벗고 나섰다.

정부·여당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논란과 관련해 4일 국회 한나라당 원내대표실에서 긴급 당·정·청 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양자는 당초 6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강재섭 대표와 한승수 총리가 참석하는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가 연일 이어지고 '대통령 탄핵' 온라인 서명운동이 100만명에 육박하는 등 사태가 급박하게 돌아가자 안상수 원내대표의 제안으로 긴급 회의를 소집하게 된 것이다.

한나라당에서는 안 원내대표와 이한구 정책위의장·심재철 원내수석부대표·홍문표 의원(국회 농림해양수산위 간사) 등이, 정부에서는 농림수산식품부와 보건복지가족부·질병관리본부 관계자들이, 청와대에서는 박재완 정무수석 등이 각각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협상 불가'를 고집하는 정부와 달리 여당에서는 미국의 특정지역 쇠고기에서 광우병 징후가 발견될 경우 이 지역의 쇠고기 수입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수역사무국(OIE)이 미국의 광우병위험통제국 지위를 박탈하지 않는 한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막을 수 없게 되어있는 한미 쇠고기 협상안을 편법으로 넘어서려는 고육책인데, 국제법 위반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는 미국 정부의 양해가 불가피하다.

정부, '광우병 괴담' 대응 카드로 신문 광고·인터넷 동영상 준비

통합민주당은 이에 대해 미국과의 외교적 충돌을 감수하고라도 국민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재협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최재성 원내대변인은 "정부의 쇠고기 협상이 무효인 만큼 미국과의 재협상으로 가기 위한 법률적 안내자 역할을 할 수 있는 특별법을 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선호 민주당 의원은 이와 관련해 특정 국가에서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해당국의 쇠고기 수입을 즉각 중단하는 내용의 '광우병 쇠고기 수입 특별법'을 마련해 5월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여소야대'의 17대 국회에서 양당이 표 대결을 벌일 경우 민주노동당·창조한국당 등의 공조를 이끌어낼 수 있는 민주당이 다소 유리한 상황이다.

이와 별도로, 민노당은 강기갑 의원의 주도로 한미 쇠고기 협상안을 무효화하는 결의안 또는 특별법을 준비하고 있다.

한편, 청와대는 정부의 미흡한 홍보로 인해 사태가 악화됐다고 판단하고 국민들의 '광우병'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대대적인 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인터넷에 떠도는 광우병 괴담을 반박하는 광고를 일간지에 게재하고, 관련 동영상도 제작해 인터넷에 ·배포하기로 했다. 공중파 방송토론과 한국정책방송(KTV) 프로그램에도 정부 입장을 대변할 전문가를 출연시켜 국민들을 설득시키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전날에 이어 '촛불집회 음모론'을 설파하는 등 당·정이 강온 양면전략을 병행하고 있다.

조윤선 당 대변인은 현안 논평을 통해 "집회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나 불안감은 국민들과 정부에 충분히 전달되었다"며 "집회나 괴담유포 등으로 국민 불안을 가중시키며 취임 두 달 밖에 안 된 대통령 탄핵까지 외친다면, 이는 순수하게 국민건강만을 우려한 행동으로만 보기 힘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대변인은 "국민의 막연한 불안감을 악용해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이루려는 세력도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야당도 여당과 정부를 상대로 끊임없는 정치공세를 취하는 것은 국민적 불안만 키우는 일로 이성적인 자세가 아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