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웅 의원 ⓒ 장재완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장인 통합민주당 김원웅(대전 대덕구)의원은 5일 성명을 통해 "쇠고기 협상 책임자인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김성이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성명에서 "이번 쇠고기 협상에서 보여준 이명박 정부의 태도는 '한미FTA비준동의안'이 통과될 경우, 국익에 부합하는 정책을 펼 수 있을지 우려된다"며 "정부가 쇠고기 협상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협상을 추진한다면 한미FTA 처리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정부의 미국 쇠고기 전면 개방 조처는 분명히 잘못된 일"이라면서 "정부는 광우병 위험성을 이유로 지금까지 허용하지 않았던 30개월령 이상의 미국 쇠고기를 수입하기로 했고 이는 참여정부가 견지해온 협상의 중요한 전제조건을 포기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또 "이번 미국과의 쇠고기 개방협상은 받은 것은 없고 주기만한 굴욕적 협상이었다"고 규정하고, "국민들의 문제제기에 대하여 '안 사먹으면 된다'는 이명박 대통령은 어느 나라 대통령인지 묻고 싶다"고 개탄했다.
김 의원은 특히, 이번 미국 쇠고기 협상의 책임자인 정운천·김성이 두 장관이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정부는 최소한의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도 하지 않았고, 자국민의 건강을 지킬 기본적 의무를 소홀히 한 채 협상을 추진했다"며 "단지 쇠고기 개방을 캠프데이비드 한미정상회담의 선물로 활용하는 데에만 급급한 인상이 짙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분명한 것은 협상책임자에 대한 문책과 재협상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강조하고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김성이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덧붙여 "그들은 저자세 협상을 해놓고, 사실관계를 외면하는 거짓말과 사려 깊지 못한 발언으로 국민의 신뢰를 상실하여 더 이상 장관의 직무를 수행하기가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정부에 대해 "오는 15일경으로 예상되고 있는' 미국 쇠고기수입위생조건 개정안'의 고시절차를 즉시 중단하고 수렴된 여론을 반영하는 재협상을 미국 측에 요구해야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극심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아울러 "이번 쇠고기 협상과 같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 사안에 대해 정부가 일방적으로 불합리한 협상을 체결할 경우 국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통로를 확보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통상절차관계법 제정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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