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쇠고기 문제와 한미FTA 비준안 처리를 연계시키겠다고 선언했다.

김효석 통합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쇠고기 재협상이 안되면, 한미FTA는 없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통일외교통상위 소속 의원들의 연석회의에서 "쇠고기문제에 대한 재협상이 안 되면 논의 테이블에 올리지도 않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미국 의회가 한미FTA비준을 미룬 것은 쇠고기 문제 때문이었다"며 "(미국이 원하는 대로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기 때문에)지금 우리가 한미FTA를 비준하고 나면, 우리로서는 미국에 아무런 무기도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문제는 스크린쿼터 감축,  건강보험 약가 현행 유지, 자동차 배기가스 기준 적용 유예 등과 함께  한미FTA를 위한 '4대 선결조건'의 하나였다. 참여정부는 물론 이명박 정부도 이 문제는 한미FTA와 연계할 사안이 아니라고 주장해왔으나, 이제는 한 덩어리가 됐다.

최인기 정책위의장도 "정부는 즉각 쇠고기 재협상을 해야 하며 대책없는 FTA 비준안을 테이블에 올려놔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최재성 원내대변인은, 김 원내대표의 입장표명에 대해 "18대 국회까지도 한미FTA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을 규정하게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17대에서 한미FTA비준은 사실상 불가능해졌고, 한나라당이 과반여당이 되는 18대 국회에서도 쇠고기 문제에 대한 해결이 안되면 민주당의 협조를 받기 어렵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쇠고기-한미FTA 연계 방침'에 대해 심재철 한나라당 원내 수석부대표는"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은 충분히 밝혀졌고, 문제가 발생해도 GATT(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20조에 따라 수입을 중단할 수 있게 돼 있다"면서  "한미FTA를 저지하겠다는 속마음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최재성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사견을 전제로 "정부가 15일에 이번 쇠고기문제에 대한 장관고시를 강행할 경우, 18대국회 개원을 포함한 모든 협상을 거부하고 장외투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쇠고기 문제와 관련해 이명박 정부에 대한 비판여론이 확산돼 가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도높은 투쟁이 필요하다는 흐름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