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수전 슈워브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의 성명을 근거로 "미국이 광우병 발생시 쇠고기 수입중단조치를 수용했다"고 발표한 데 대해, 야당들은 "재협상의 근거가 나온 것"이라고 역공을 취했다.

최재성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3일 오전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해석한 대로 미국측이 수입중단에 대한 한국정부의 의견을 수용한 것이라면, 당사국간 협정을 고칠 수 있는 것이고 협정문 개정은 식은죽 먹기일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재협상을 하지 않고 '미국이 말했으니 지나가자'는 것이라면, 책임감이 없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정부는 한미간 쇠고기 합의문 요록, 정부간 전통문 등 관련서류 일체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박승흡 민주노동당 대변인도 "한미쇠고기 협상이 국제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불공정 협상이었다는 것을 미국이 스스로 나서서 시인해 준 것이고, 재협상의 불가피성을 밝힌 것"이라며 "이 대통령은 기다렸다는 듯이 미국의 '한마디 말'에 도취되어 흥분하지 말고 국민의 건강권 확보, 검역주권 수호에 직접 행동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강기갑 "슈워브 발언을 재협상 무용론 근거로 활용하면 더 큰 화될 것"

같은 당 강기갑 의원도 별도 회견을 통해  "정부가 미 무역대표부(USTR)의 발언을 재협상 무용론의 근거로 활용한다면 이는 더 큰 화를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정부는 (슈워브 대표의 성명에 대해) 마치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수입중단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재협상은 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인간 및 동식물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규정한 GATT(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20조 규정만 가지고는 양국간 다툼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광우병이 발생했더라도 한국으로 수출하는 미국산 쇠고기는 안전하다는 주장을 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또 "WTO위생검역협정에 따라 과학적 판단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라도 잠정적으로 수입중단 등 검역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한다"며 "재협상을 통해 장관고시에 이를 명문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쇠고기협상에 대한 정부고시를 이틀 앞둔 13일 민주당 등 야권은 '고시유예-재협상'에 전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비가 내리는 가운데 국회 본청 앞에서 17대 의원, 18대 당선자, 당직자 200여명이 참석해 '쇠고기 협상 장관고시 유예 및 재협상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 손학규 대표는 이 자리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며 "이명박 정부는 진심으로 사과해야 하며 이 대통령이 나서서 반성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이어  "국민건강을 내팽개치는 협상 아닌 협상을 해놓고 한미FTA를 (비준)해달라는 후안무치한 자세는 국민을 업수이 여기는 것"이라며 장관고시 무조건 연기와 즉각재협상을 요구했다.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협정은 이 대통령의 미국 방문시 '캠프데이비드 숙박료'였다는 것이 국민의 상식"이라며 재협상을 요구했다. 그는 이어 당 홈페이지에서 실시한 '미국산 쇠고기 3불(안사고, 안팔고, 안먹기)운동' 서명에 참여한 43만 명의 서명을 총리실에 전달했다.

민주노동당도 이날 오후 국회본청 앞에서 17대 의원과 18대 당선자들이 고시연기와 재협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민주당, 자유선진당, 민노당 등 야 3당은 14일 오전 각당의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참여하는 '6인 연석회의'를 열어 장관고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했다. 헌법소원에 대해서는 자유선진당이 반대하고 있어 불투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