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14일 "이번 고시에 대한 334건의 의견을 검토하고 미국에서 조사 중인 국내 검약단 등이 돌아오는 시간 등을 볼 때 (15일 정부 고시보다) 일주일에서 10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를 '국민의 승리'로 규정했다. 그러나 이들은 '완전한 승리'를 선언하진 않았다. 다들 입을 모아 "단순히 국민의 분노를 피하기 위한 미봉책일 뿐"이라며 "협상 전면 무효화와 재협상만이 대책"이라고 말했다.

"협상 전면 무효화와 재협상만이 유일한 대책... '물타기' 하지 마라"

전국 170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이하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는 이날 논평을 통해 "오늘 정부의 조치가 광우병 쇠고기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대책이 아니다"라며 "정부는 수입위생조건 변경 고시 발효를 연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철회해야 할 것이며, 잘못된 협상의 무효화와 재협상을 선언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박원석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상황실장은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선 시민들의 행동이 결실을 거둔 것이긴 하지만 고시 연기는 광우병 위험을 배제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다"며 "민란 직전인 국민여론을 피해보고자 하는 임시방편"이라고 말했다.

박 상황실장은 "결국 잘못된 협상을 무효화하고 고시철회 및 재협상에 나서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계속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올 것"이라며 "정부의 실질적인 대책이 나올 때까지 계속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홍하일 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연대 위원장은 "정 장관이 의견들을 정확히 검토하고 현재 방미 중인 점검단이 돌아올 때까지 고시를 연기한다고 하는데 사실상 현 협상 결과를 바꾸겠다는 것은 아니다"며 "협상 전면 무효화 및 재협상 여론에 '물타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위원장은 "국민들은 지금까지 농식품부가 주장했던 것을 다 엎고 기본방침을 돌려가면서 협상한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어한다"며 "미 무역대표부의 발언을 인용하거나 고시를 연기하는 등 여론을 무마하려는 정부의 행동은 국민의 질문에 답하지 않는 무책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협상 전면 무효화 및 재협상이 아니고는 어떤 제스처도 국민의 분노를 잠재울 수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지난 12일 미국으로 떠난 정부의 현지점검단도 '시간 끌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미 보건의료단체연합과 수의사연대는 지난 13일 논평을 통해 "정부의 현지점검단은 현지 조사 일정도 잡지 못한 채 떠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정부가 이번 쇠고기 협상에서 미국 내 쇠고기 작업장의 승인권을 미국정부에 넘겨 준 상황에서 현지점검은 전혀 실효성이 없다"고 성토한 바 있다.

마지막으로 우 정책실장은 "단지 소나기를 피하고자 하는 격으로 고시만 연기하자는 것이라면 더 큰 분노만 살 것"이라며 "아직 정부가 국민이 느끼는 분노의 크기를 모르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