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프 노동자들이 다시 머리띠를 동여매고 있다.

정부의 형식적인 단속으로 '불법 다단계 하도급'뿐만 아니라 과적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 덤프 노동자들은 '과적 범칙금'까지 물고 있고, 거기다가 최근 치솟은 기름값에 유류세 인상까지 앞두고 있어 고통이 이만저만 아니라는 것.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옛 덤프연대) 경남건설기계지부(지부장 김근주)는 20일 오전 9시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고용수 민주노총 경남본부 수석부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건설 현장의 제도적 문제 해결'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앞으로 투쟁 계획을 발표했다.

건설노조는 2005년 적정운송 단가 보장과 불법 다단계하도급 폐지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벌였다. 당시 노조와 합의에 따라 정부 측은 '도로법 개정'과 '시공 참여자 제도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을 일부 개정했다.

노조 지부는 "2년이 지난 지금도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불법 다단계 하도급은 공공 공사가 발주한 남해고속도로 건설 현장을 비롯, 경남지역에 전역에 여전히 뿌리 박혀있다"고 주장.

또 노조 지부는 "바뀐 도로법이 있어도 과적을 단속하고 예방해야 할 건설업체들의 욕망과 정부의 형식적인 단속으로 건설 현장의 덤프 노동자들은 범법자로 낙인 되고 과적 범칙금으로 수 십 만원을 지출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건설기계 노동자들은 "산재를 당하게 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진다"며 "수십톤의 트럭과 함께 과적한 건설기자재까지 더한 무게의 차량이 교통사고를 당하면 생명이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게 된다"고 설명.

이들은 박아무개씨를 대표적인 사례로 들었다. 그는 지난 해 11월 거제의 한 건설현장에서 일하다 대형 사고를 당해 머리를 크게 다쳤다. 생명이 위태로운 지경이 되어 아직도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그는 '개인사업주로 등록되어 노동자가 아니다'는 이유로 산재보험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 "해당 건설업체는 개인의 탓으로만 돌리고 있다"고 노조 측은 밝혔다.

기름값 걱정도 태산이다. 이들은 "이명박 대통령은 기름값 인상으로 인한 서민들의 부담을 완화한다며 올 초 유류세를 10% 인하하였고 올 연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한다고 한다"면서 "그런데 유류세 인하 방침이 발표되자마자 정유사와 주유소 들은 기름 값을 미리 올려 받는 방법으로 유류세 인하 방침을 무색하게 만들었다"고 주장.

노조는 "정부는 내년이 되면 휘발유는 리터당 505원에서 525원으로, 경유는 리터당 358원에서 372원으로 유류세를 더 올려서 받겠다고 한다"며 "이는 이명박 정부의 임기가 5년이니 1년간은 10% 낮추고 4년간은 현재에서 10% 인상된 유류세를 적용하겠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노조는 "정유사들은 주유소에 자신들의 유통마진과 비용 등을 모두 책정한 적정 공장도가격으로 판매해놓고서 정부에는 10% 이상 부풀린 가격을 보고하고 있는데, 부풀려진 세전공장도가격을 토대로 정부가 유류세를 부과하고 주유소가 추가마진을 챙김으로써 소비자인 국민들은 기름 값 바가지는 물론, 유류세도 추가로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작년 우리나라 5개 정유사들은 3조억원이라는 천문학적 금액을 영업이익으로 남겼다"며 "서민들은 기름 값 인상에 속이 끊는데 정유업체들은 돈 잔치를 하고 있고, 건설기계 노동자들의 삶은 더욱 더 황폐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 지부는 투쟁 수위를 높여 나갈 예정이다. 경남지역 전체 원청·하청 건설업체에 대해 현실적인 임대 단가를 알려내고, 임금 체불과 부도 어음 없는 건설 현장을 만들기 위해 23일까지 현장선전전을 진행할 계획. 노조 지부는 이날 오전 경남도청 담당부서와 간담회를 갖고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노조 지부는 "건설업체는 표준품셈에 근거한 현실적인 임대 단가를 지급할 것"과 "경남도는 불법 하도급 다단계, 어음지급, 임금체불 등 건설 현장 불법행위를 단속할 것"을 촉구했다.

또 노조 지부는 "건설업체는 불평등한 계약관행을 개선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법으로 정해져 있는 임대차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할 것"과 "경남도와 지역 건설업체는 현장 중심의 과적 단속을 실시할 것"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