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를 위한 수순을 착실히 밟아가고 있다.

정부는 미국과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추가협의를 통해 '검역주권' 및 '광우병 특정위험물질 부위 범위' 등 그동안 논란이 돼 온 부분들에 대해서 최대한의 조치를 취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 역시 오는 22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한미FTA(자유무역협정)의 조기비준을 촉구하는 한편, 그동안 쇠고기 파문에 대한 전반적인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이같은 수순이라면 오는 26일이나 27일에는 새로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장관 고시가 공포될 것으로 보인다.

장관고시 막기 힘들어... 국민대책회의 "국민거부운동 진행할 것"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도 지난 14일 한미FTA 국회 청문회에서 "약 330여 건에 이르는 반대의견서를 검토하고, 미국으로 출국한 도축장 점검단의 귀국 등을 종합 고려해 봤을 때 한 일주일에서 10일 정도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고시가 공포되면 지난해 10월 5일자로 중단됐던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 검역이 7개월여 만에 재개되고 우선 지난해 검역 중단으로 부산항과 용인 냉동창고에 쌓여있던 미국산 쇠고기 5300톤이 2~3일 뒤 시중으로 유통된다.

더불어 지난해 한국행 수출 검역을 마치고 미국 롱비치항구 창고 등에 대기하고 있는 약 7000톤의 미국산 쇠고기를 실은 선박도 한국을 향해 출발한다. 선박 운송 기간(15일)을 감안하면 5월 말에서 6월 초 즈음에는 이 7000톤의 미국산 쇠고기도 시중에 풀릴 예정이다.

이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은 싸늘하다.

이르면 이번 주말 새로운 위생수입조건에 대한 농식품부 장관 고시가 이뤄지고 다음 주 시중에 미국산 쇠고기가 유통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이렇게 밀고 나가면 다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냐" "진짜 막 나간다"는 등 1000여 개가 넘는 댓글을 올리며 정부의 수입재개 방침을 비판하고 있다.

네티즌 '샹그리라'는 "미국에 무슨 약점을 잡혔기에 국민의 80% 이상이 반대하는 일을 끝까지 밀어붙일까"라며 한탄했고, '아가리우스'는 "고시는 국민을 상대로 전쟁하려는 행위"라며 성토했다.

이명박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는 이들도 다시 급증했다. 네티즌 'dalim77'은 "해결하는 시늉하며 시간 끌다가 드디어 사고를 치려나 보다"며 "방법은 단 하나, 끌어내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고, 'ach2020'은 "참을 만큼 참고, 봐줄 만큼 봐줬다"며 "하는 수 없이 국민들이 들불처럼 일어나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같은 여론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고시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 보인다. 지난 14일 야 3당이 서울중앙법원에 제출했던 '장관고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은 농식품부의 장관 고시 연기 조치로 이미 취하된 상태다.

게다가 통합민주당의 최성 의원의 입법안과 민주노동당의 강기갑 의원의 입법안, 가칭 '광우병 안전법' 역시 17대 국회의 임시국회 회기가 오는 24일 마감되는 점을 감안할 때 통과 가능성이 희박하다. 결국 사법부와 입법부를 통한 해결책 모두 벽에 부딪힌 상황이다.

박원석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상황실장은 "결국 방법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국민거부운동밖에 없다"며 "학교나 병원 등 공공장소 급식에 미국산 쇠고기 사용을 금지하는 'GREEN ZONE' 운동 진행 등을 통해 범국민적 거부운동을 펼치고, 계속해서 전면재협상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네티즌 "참을 만큼 참았다, 이제 끌어내리자"

이같은 방침 아래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는 21일부터 24일까지 매일 저녁 7시 청계광장에서 촛불문화제를 개최할 계획이다.

특히 오는 22일에는 한미FTA저지 농축산대책위가 여의도 국회 앞에서 오후 3시에 광우병 반대·한미FTA 저지를 위한 농민대회를 개최하고, 전국빈민연합도 오후 4시 광화문 열린시민마당에서 광우병 반대 빈민대회를 여는 등 각 시민사회단체들이 곳곳에서 미국산 쇠고기 반대 목소리를 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