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수입 소고기 협상 부실에 대한 책임을 들어 야3당이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해임결의안을 낸 가운데 전국지방자치단체장 중 일부가 정 장관의 농정정책을 지지하고 사퇴를 반대한다는 한다는 건의서를 국회에 올려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국회사무처에 '농촌지역지방자치단체장 일동' 명의로 접수된 이 건의서는 '농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모처럼 우리 농촌이 희망을 갖도록 새로운 농정의 틀을 제시해 주신 정운천 장관의 인책론이 제기되어 이 같은 건의서를 올린다'며 적극적으로 정 장관을 옹호하고 나섰다.
이어 '정장관의 인책으로 해결될 문제라면 의당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한미간의 정치적 해결을 통해 재협상의 돌파구를 마련, 국민적 합의를 통해 지혜롭게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달라'라고 하고 있다.
건의서는 또 '모처럼 돈버는 농업과 살맛나는 농어촌건설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고 시군단위 유통 회사 설립, 농어촌 뉴타운 건설 등 5대 미래전략과제를 통해 우리 농촌을 살려보겠다는 정장관의 의지가 실천될 수 있도록 국회차원에서 꼭 배려해 달라'며 거듭 정장관을 감쌌다.
건의서에 서명한 기초단체장들은 전국 230개 자치단체 중 45명으로 전북이 장수, 순창, 김제, 부안, 남원, 정읍, 익산, 진안, 군산, 등 10명이고 전남은 신안, 곡성, 함평, 무안, 강진,고흥, 해남, 장성, 완도, 순창군수, 등 9명이다. 경북은 성주, 영양, 상주, 영덕, 울신, 경주 시장 등 6명이고 경남은 의령, 함안, 남해군수권한대행 3명이다.
충북은 괴산, 보은, 영동, 단양, 충주, 제천시장 등 6명이고 충남은 홍성,부여, 청양, 서산, 논산 시장 5명이다. 강원도에서는 철원, 양양군수 등2명이고 경기는 양평, 안성시장 등 2명이다.
광역시에서는 인천에서 강화군수와 울산의 울주군수권한대행 각각 서명했다.
전국농민회의 곽길자 사무국장은 "미국산소고기 등 잘못된 농정정책을 추진하려는 장관을 농민뿐만 아니라 전국민이 반대해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는 판국에 더구나 농촌지역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정책을 감행해 농촌지역 주민들이 반대하는 장관을 농촌지역시장, 군수들이 앞에 나서서 주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보인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고 비난했다.
전국농민회는 '해임안 반대 건의문'에 서명한 해당 시·군별로 자치단체장을 항의방문해 진의파악을 한 다음 시장군수 반대 집회 등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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