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재보궐선거비용환수운동 천안네트워크' 결성 기자회견이 천안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렸다. ⓒ 윤평호
유권자와 약속을 저버리고 중도사퇴해 유권자들에게 막대한 선거비용의 부담을 전가시키는 정치인들이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시민사회단체들이 나섰다.
단국대 민주동문회, 민주노총 천안시위원회, 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 천안녹색소비자연대, 천안농민회, 천안아산경실련(준),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통일로가는길 등 천안지역 10여개 시민사회단체는 23일 오전 '재보궐선거비용환수운동 천안네트워크'(천안네트워크) 결성 기자회견을 천안시청 브리핑룸에서 가졌다.
천안네트워크 참가 단체들은 "재보궐 선거 재발방지와 선거비용 환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재보궐 선거의 원인제공자와 소속 정당에 선거비용 환수운동을 전개한다는 방침. 또한 재보궐 선거 원인 제공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감사원 감사도 청구한다.
실제로 천안네트워크는 재보궐선거비용환수운동 전국네트워크와 공동으로 지난 21일 감사원에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감사청구서에서 네트워크 단체들은 "재보궐 선거의 원인제공자는 고의성이 있는데도 지방자치단체장은 단체장으로서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아 지역주민에게 피해를 입혔다"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무 것도 안 하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감사대상기관에는 '재보궐 선거 비용 환수 관련 단체장의 직무유기'라는 제목으로 천안시를 비롯한 전국 8개 기초자치단체가 명시됐다.
천안네트워크는 전국네트워크와 연계해 재보궐 선거비용과 책임을 원인 제공자와 소속 정당이 지고, 중도사퇴를 방지하는 법과 제도를 만들기 위한 선거 관련법 개정운동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제도개선 촉구 시민서명운동과 정책간담회 및 토론회를 추진한다.
천안네트워크는 이번 6·4 재보궐 선거 출마자로부터는 재보궐 선거 재발방지를 위한 서약서를 받았다. 천안지역 6·4 재보궐 선거에 공식 출마한 7명 후보에게 서명서를 전달한 결과 7명 모두 취지에 동감하며 서명을 했다. 서약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당선 이후 시민과의 약속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할 것이며 그 어떤 경우에도 중도사퇴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천안은 지난 2004년부터 총선이 있는 해에는 지방의원의 중도사퇴로 재보궐 선거가 되풀이 되고 있다. 6월 4일 2개 선거구에서 실시되는 천안지역 재보궐 선거의 비용은 약 8억 원. 선거공영제에 따라 선거비용은 천안시 재정에서 충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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