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사유화정책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최근 정부가 305개의 공기업 중 50여 개를 민영화해 7만여 명의 공공부문 노동자를 구조조정 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민주노총이 이명박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수도, 가스, 철도 등 공공부문 사유화 정책을 정면 비판하면서 강도 높은 투쟁으로 맞서겠다고 선언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위원장 이석행)은 24일 오후 4시 서울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3만여 명의 조합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 의료 민생파탄 이명박 정권 규탄, 공공부문 시장화, 사유화 저지 결의대회'를 열어 이명박 정권의 공공부분 사유화 저지 투쟁에 본격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대회사를 한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은 "교육, 의료, 전기, 가스, 수도 등의 사회공공성을 망가뜨리지 않기 위해 우리가 나설 때"라면서 "민주노총의 생명은 단결이고, 이명박 정부가 무릎 꿇을 때까지 머리띠를 풀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 위원장은 "아이들이 이명박 대통령 때문에 살 수 없다며 거리로 나섰다"면서 "당선 초 80%에 달했던 지지율을 20%대로 끌어 내렸다"고 밝혔다.

연대사를 한 강기갑 민주노동당의원도 "이명박 정부의 시장논리가 도를 지나치고 있다"면서 "국민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광우병 쇠고기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물과 공기는 누구나 공평하게 사용하라고 조물주가 풍부하게 만들어준 것"이라며 "돈을 받고 팔 수 있게 한다는 것은 돈 없는 사람은 물도 마시지 말고 숨도 쉬지 말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결의대회 참석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공공부문 시장화. 사유화 저지 ▲민간의료보험 확대 저지 및 1년 총진료비 150만원 상한제 쟁취 ▲4·15 공교육파탄정책 철회 ▲물 철도 전기 가스 민영화 저지 ▲공공부문 일방적 구조조정 저지 등을 주장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민주노총 산하 공공부문 조직인 전교조, 공공운수연맹, 공무원노조, 사무금융연맹, 보건의료노조, 언론노조, 대학노조 등 7개 연맹 조합원 3만여 명이 총집결했다.

민주노총은 결의대회 참석자들은 결의대회가 끝난 직후 서울 청계광장으로 이동해 미국산 광우병위험 쇠고기 수입 저지 촛불문화제에 합류했다. 또 민주노총은 25일 오전 서울 청계광장에서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수입 장관고시 철회 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노숙농성에 들어갈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본 대회에 앞서 오전 11시 서울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수입 고시철회, 고시 강행시 운송저지' 전국단위사업장 대표자 결의대회를 열어 공공성강화 및 공공부문 민영화저지를 위한 대정부 투쟁을 결의했다.

또 민주노총 본 대회에 앞서 오후 2시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정진화)은 조합원 1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19주년 '교육시장화 저지와 교육복지 확대를 위한 교사대회'를 갖고 현 정부의 교육정책에 반대하는 100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하겠다고 선언했다. 또 이날 참석한 교사들은 "미친 소, 미친 교육 반대"를 부르짖었다.

대회사를 한 정진화 전교조 위원장은 "미친 소, 미친 교육을 막아낼 힘은 우리 국민에게 있다"면서 "국민과 아이들의 교육권을 지키기 위한 교육대장정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 위원장은 "대입자율화, 영어몰입교육, 4·15학교자율화조치 등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 때문에 지금의 교육현실은 전교조가 결성된 1989년보다 더욱 참혹하다"면서 "교육을 지키는 전사가 되자. 교육자로서 교육다운 교육과 참교육 실천으로 아이들 하나하나를 보살펴 시들어가는 아이들에게 희망을 안겨주는 선생님이 되자"고 말했다.

이날 전교조는 친일인명사전을 편찬하는 등 역사 바로세우기에 일조한 민족문제연구소에게 참교육상을 주기도 했다. 이날 결의문을 통해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 전면 중단 ▲농어촌교육지원특별법과 교육격차해소 특별법 제정 ▲교원평가 법제화와 연금법 개악 중단 ▲교육재정 확충과 법정 정원 확보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전면 중단 등을 촉구했다.

공공운수연맹(위원장 임성규)은 이날 오후 2시 전경련회관 앞에서 철도·지하철민영화 계획 철회 및 공공성사수 총력 결의대회를 가졌다.

대회사를 한 임성규 공공운수연맹위원장은 "지금부터 모든 투쟁은 공공운수연맹의 공동투쟁이며 아무리 작은 사업장의 작은 싸움도 공동으로 투쟁할 것"이라며 "2008년 민주노총 투쟁은 공동투쟁이라는 것이다. 우리의 싸움을 4천만 민중과 함께 하는 공동투쟁이 될 것이다. 공동투쟁으로 공공부문을 사유화 하려는 이명박 정부에 맞설 것"이라고 피력했다. 공공운수연맹 3000여 조합원들은 '광우병 쇠고기, 공공부문 사유화'라고 쓰여 있는 풍선을 터트리는 상징의식을 가진 후 본 대회 합류했다.

전국공무원노조도 오후 2시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공무원 연금 개악 규탄 및 행정공공성사수 조합원 결의대회'를 갖고 공공성 사수를 외쳤다. 이날 보건의료노조는 상경투쟁 중인 간부 중심으로 대국민선전전을 진행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최근 사회 쟁점이 된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수입 장관 고시 강행에 반대하며 비상대응 체제로 전환했다. 이명박 정권의 공공부문 시장화 추진에 따른 노동자, 서민 고통 가중을 지적하면서 강력 투쟁을 예고했었다.

특히 민간의료보험 확대 저지를 비롯해 1년 총진료비 150만원 상한제 쟁취, 사교육비 폭등 및 학생인권 말살, 4·15공교육 파탄정책을 저지하고 국민부담 가중시킬 물·철도·전기·가스 민영화 등을 강하게 경고해왔다.

뿐만 아니라 언론공공성 말살하는 KBS, MBC 민영화 반대, 조·중·동의 여론·미디어 독점 저지, 재벌과 부자들의 금융지배 저지 및 금융공공성 강화, 국립대법인화 저지 및 대학등록금 인하와 전면 후불제 실시, 공공부문 일방적 구조조정 저지와 공공노동자 일할 권리 쟁취, 물류 운송 체계 교란하고 전 국토 파괴하는 한반도대운하정책 저지, 일방적 연금개악 저지 및 공적연금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등 국민 생계와 직결된 사회공공성 부문 강화를 요구하며 6말부터 7초 총력투쟁으로 하반기 대정부투쟁 수위를 높여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