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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8일 새벽,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경찰과 대치중인 시민들. 이순신 장군이 수난을 당하고 있다. 한 시민은  너무 안스럽다며, 이순신 장군 동상을 돌려 세우자는 제안을 했다.
 6월 8일 새벽,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경찰과 대치중인 시민들. 이순신 장군이 수난을 당하고 있다. 한 시민은 너무 안스럽다며, 이순신 장군 동상을 돌려 세우자는 제안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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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문화제가 진행하는 동안 경찰과 시민과의 충돌이 여러 번 일어났다. 경찰은 시민들의 청와대 진입을 막으려고 물대포와 소화기 분말을 살포했고 경찰차에 오르는 시민을 방패로 찍으며 끌어올려 200명이 넘는 시민들이 연행되었다.

5월 31일부터 격화된 촛불문화제에서 경찰과의 충돌로 전경과 시민 부상자가 속출했고 72시간 릴레이 촛불집회 셋째 날인 6월 8일 새벽에는 광화문 네거리 이순신 동상 앞에서 경찰과 시민의 대치와 충돌이 정점을 이루었다.

촛불집회는 매일 매일 진화하며 다양한 모습과 양태로 변했고 폭력사태를 유발하는 듯한 경찰의 대응에 시민들의 분노도 점차 높아갔다. '비폭력'을 외치는 시민들에게 방패로 내려찍고 소화기 분말을 살포하는 경찰에 분노해 급기야는 쇠파이프로 전경차를 부수는 사태까지 발생하였다.

정부는 쇠고기 전면 재협상만이 성난 촛불을 달랠 수 있음에도, 경찰의 폭력진압에 맞서기 위한 우발적인 행동을 기다렸다는 듯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촛불시위대 전체가 과격폭력을 행사한 것처럼 호도하면서 촛불을 끄려 하고 있다.

6월 8일 시청 앞 광장에서 촛불문화제 행사가 끝난 후 거리 행진 도중 일민미술관 앞에서 민변의 '촛불인권침해감시변호사단' 김수정 변호사를 만났다.

다음은 김수정 변호사와 나눈 대화다.

인터뷰에 응하는 민변 '인권침해감시변호인단'의 김수정 변호사
 인터뷰에 응하는 민변 '인권침해감시변호인단'의 김수정 변호사
ⓒ 임순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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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변의 '인권침해감시변호사단'에 참여한 이유는 무엇인가?
"국가권력의 불법연행은 인권침해다. 법률적 구조를 하기 위해서 민변에서 만들었고, 함께 하려고 참여했다. 현재 민변은 고시무효화 법률지원을 하기 위해 10만 헌법소송을 냈다."

- 10만 헌법소송에도 참여하나?
"함께 하고 있다."

- '인권침해감시변호사단'에는 모두 몇 명의 변호사가 참여했나?
"민변 소속 변호사 575명 중 40∼50명 정도 참여했다. 민변 이외에 진보신당에서도 촛불지킴이변호인단 20여명이 활동하고 있다."

- 촛불문화제에는 매일 참석하나?
"10명에서 20명이 매일 교대로 촛불집회 현장에 나와 있다. 현장에 있지 않더라도 연행된 사람을 위해 연행 경찰서 근처에 사는 변호사가 면회를 간다."

- '인권침해감시변호사단'이 주로 하는 일은 무엇인가?
"집회 참가 중 연행된 사람들 면회도 하고 법률 지원을 하고 있다. 연행 도중이나 연행 중 인권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시민들에게 지침도 알려주며 인권 침해 소송을 도와주고 있다."

- 경찰로부터 피해를 받은 시민이 인권침해 소송 말고 다른 방법도 있나?
"불법 연행 관련 국가 상대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지원할 것이다."

- 국가 상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가능한가?
"가능하다. 폭력을 행사한 것도 아닌데 집회 현장에 있다는 것만 가지고 연행된 사람도 있으며 국가 권력에게 폭행을 당한 사람도 있다. 정당방위도 있을 수 있다."

- 인권침해의 구체적 사례는?
"군홧발로 짓밟힌 서울대 여학생 경우다. 현장에서 법률지원을 하던 변호사도 2명 연행되었다. 7일 밤에 있었던 북파공작원의 폭행 사태에 대해 경찰청 항의 방문도 했다. 시민들이 현행범을 붙잡았는데도 1시간 가까이 대치하다가 겨우 연행해 갔다."

- 촛불문화제에 참석한 시민들은 인권침해에 대한 상식이 부재한데?
"체포, 연행되어갈 때 시민들이 대처할 요령을 배포하고 있다. 민변의 '인권침해감시변호인단'은 전단을 만들어 나누어주고 있고 진보신당 '촛불지킴이변호인단'은 명함을 만들어 배포하고 있다."

- 특별히 하고 싶은 말은?
"촛불문화제에서 인권침해 발생시 민변상황실(02-522-7284)로 전화해 주시고 진보신당은 24시간 상황실(02-6004-2000)을 가동하고 있으니 당직 변호사에게 연락하기 바란다."

 '진보신당 촛불지킴이변호인단'이 시민에게 나누어주고 있는 명함 앞면.
 '진보신당 촛불지킴이변호인단'이 시민에게 나누어주고 있는 명함 앞면.
ⓒ 임순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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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 촛불지킴이변호인단'이 시민들에게 나누어 주고 있는 연행시 대처 요령 명함 뒷면
 '진보신당 촛불지킴이변호인단'이 시민들에게 나누어 주고 있는 연행시 대처 요령 명함 뒷면
ⓒ 임순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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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이 글은 '미디어스'(www.mediaus.co.kr)에도 실렸습니다.



태그:#민변인권침해감시변호인단, #진보신당촛불지킴이변호인단, #촛불문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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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미디어기독연대 대표,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운영위원장, 언론개혁시민연대 감사, 가짜뉴스체크센터 상임공동대표, 5.18영화제 집행위원장이며, NCCK언론위원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특별위원, 방송통신위원회 보편적시청권확대보장위원, 한신대 외래교수, 영상물등급위원회 영화심의위원을 지냈으며, 영화와 미디어 평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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