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 도축장 현지점검 결과를 은폐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광우병국민대책회의가 은폐조작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나서 주목된다.

광우병국민대책회의는 16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 3층 중회의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 도축장 현지점검 결과 은폐조작 책임자를 처벌하고 즉각 재협상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국민대책회의는 "미국 현지점검 및 도축장 승인은 수입위험평가의 8단계 절차에 해당한다, 현지점검 결과 은폐 조작을 통해 이루어진 농림부장관 고시는 무효 또는 철회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또 "이명박 정부는 30개월 이상의 쇠고기만이 안전문제의 전부인 것처럼 논점을 흐리고 있다"며 "그러나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의 전면 수입이 더 큰 문제이며, 내장·뼈·부산물 등 위험부위가 우리 식탁으로 몰려올 예정이다, 또 검역주권 문제는 아예 언급조차도 하지 않고 포기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미국서 가축 사료로도 사용 안하는 SRM을 한국에 수출?

국민대책회의는 특별점검보고서에서 '내장 전체를 폐기하는 작업장의 경우, 회장원위부를 제거하는 작업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힌 점과 관련 "미국인들이 가축사료용으로도 사용하지 않고 버리는 SRM 포함 내장을 한국에 수출하게 된다는 직접적인 증거"라며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회장원위부를 제거하고 폐기 처분되던 장치를 한국에 수출할 가능성도 상존한다"고 우려했다.

이어 국민대책회의는 "현재 미국내 도축장 시스템은 나이를 표시할 수 있는 준비를 전혀 갖추지 못했다"며 "비과학적인 치아감별법조차도 제대로 실시할 인원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나이를 확인할 과학적인 방법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미국에 과학적 연령판별법을 요구하지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치아감별 인원이 부족하다는 것은 30개월 이상과 이하를 구분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며 "이것은 SRM 부위를 제거하냐 마냐는 문제로도 이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우 정책실장은 "이번에 조사한 30개의 작업장은 미국의 600여개 작업장 중 고르고 고른 곳"이라며 "나머지 군소 도축장의 실상은 훨씬 더 열악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도축장에 대한 승인권을 포기한 채 30개월 이상만 안 들여오면 된다는 식의 추가협상 방안이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이번 보고서만으로도 드러난 셈"이라고 지적했다.

30개월 이상만 안하면 된다?... "본질 호도하는 여론조작"

이해영 한신대 교수(국제관계학)는 "현재 우리 정부의 핵심 요구 2가지는 30개월 이상 소에 대한 자율규제와 월령표시를 하라는 것"이라고 전제한 뒤 "이는 우리가 미국의 도축장에 승인권을 넘겨준 상황에서는 작동할 수 없는 시스템"이라고 지적했다. 일본의 경우, 도축장에 대한 승인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산이력제도, 나이판별요건, 품질관리제도, 나아가서는 직원 교육을 철저히 할 것 등의 조건을 포함시킬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박상표 '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연대' 정책국장은 "지금 정부는 30개월 이상만 수입을 안 하면 된다는 식으로 문제를 호도하고 있다"며 "가장 큰 문제는 특정위험물질이 전면적으로 들어온다는 것이고, 특별점검보고서에도 내장 전체와 회장 등의 부위에 대한 관리가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정책국장은 "결국 30개월 이상의 소를 비롯하여, 30개월 미만의 분쇄육·선진회수육 등 위험한 고기가 들어와서 학교, 군대, 병원 등에 사용되고, 가공식품·햄버거 등의 원료에 사용됨으로서 모든 국민을 위험에 빠지게 하는 것을 막는 방법은 재협상 밖에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집행위원장도 "지금 30개월 이상만 아니면 된다는 프레임을 만들고 있는 정부차원의 여론조작에 주의해야 한다"며 "특정위험물질 수입 금지와 더불어 검역주권이 보장되어야 하고, 이 문제도 '30개월 이상 소' 문제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것을 같이 알려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 의견 뒤따라가며 의제 확장할 것"

한편 국민대책회의는 향후 운동방향을 확장해 '1+5'의 계획을 가지고 활동해갈 예정이다. 1은 광우병 쇠고기 반대고, 5는 한반도 대운하, 공영방송 장악, 의료 시장화 정책, 교육자율화, 공기업 민영화 반대다.

박석운 상임집행위원장은 "여전히 광우병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중심을 잡을 것"이라며 "또한 많은 시민, 네티즌들이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정책 기조에 대해 많은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만큼 우리는 그 주제를 뒤따라가면서 수렴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또 "현재 많은 언론과 일부 똑똑한 분들이 촛불이 이제는 희미해져 갈 것이라고 예측하지만 이는 현장에 와서 보지도 않고 옛날 방식으로 관념적인 예측을 하는 것"이라며 "지금의 촛불은 결코 쉽게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국민대책회의는 16일에는 광우병 쇠고기와 공영방송 장악 반대를 주제로 촛불 문화제를 열 예정이며 17일에는 한반도 대운하 반대, 18일은 개별적인 주제 없이 집중촛불문화제를 개최한다. 또한 19일에는 의료 시장화 정책에 반대하는 촛불 문화제를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