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이 거의 포진하고 있는 영남권 지방의회들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전면 재협상'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있다.

10명 모두 한나라당 소속인 창녕군의회와 전체 9명 중 7명이 한나라당 소속인 남해군의회(통합민주당·무소속 각 1명)는 19일 결의문을 채택했다. 21명 가운데 20명이 한나라당 소속인 진주시의회(민주노동당 1명)는 결의문을 상임위에서 통과시켰으며 오는 27일 열리는 본회의 때 처리한다.

전체 53명 가운데 43명이 한나라당 소속인 경남도의회(통합민주당·민주노동당 각 2명, 무소속 6명)는 결의문을 상임위에서 통과시킨 뒤 오는 23일 본회의 때 처리한다. 송순호 마산시의원(민주노동당)은 오는 30일 열리는 본회의 때 결의문을 상정하기로 하고 의원서명을 받고 있는데, 일부 한나라당 소속 시의원들이 참여하고 있다.

울주군의회는 지난 달 21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협상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울주군의회는 전체 10명 가운데 9명이 한나라당 소속이며, 1명은 무소속이다. 울산광역시의회와 울산시 북구의회는 결의문 채택 여부를 보류했다. 사천시의회는 결의문을 상임위에 상정하는 것 자체가 보류되었다.

창녕군의회 "국민건강권 위해 재협상해야"

창녕군의회(의장 박융차)는 19일 오후 긴급의원 간담회를 열고 "정당한 국가의 검역주권과 국민의 건강권을 위해 재협상을 통해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창녕군의회는 "정부는 한달 넘게 진행되고 있는 촛불문화제의 민심에 제대로 귀를 기울이고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며 "국가 간 신뢰가 중요하다 해도 국민에게 신뢰를 잃은 정부는 더 이상 존재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창녕군의회는 ▲미국은 우방국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체결한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 협의를 자진 철회하고 우리 정부와 협상에 성실히 임할 것 ▲정부는 WTO 위생검역협정(SPS)이 보장하는 수준의 검역주권을 확보할 것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 농가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할 것 등을 요구했다.

남해군의회 "수입업자 자율적 규제는 미봉책"

남해군의회는 19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박삼준 군의원(통합민주당)이 발의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협상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남해군의회는 이날 만장일치로 결의문이 채택되었다고 밝혔다.

남해군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수입업자의 자율적 규제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정부는 전면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해군의회는 ▲미국산 쇠고기 재협상 ▲국내 농축산 피해에 대한 대책 마련 ▲이력추적제와 원산지표시제 강화 ▲학교급식에 친환경 우수 농수축산물 지원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