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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촛불민심에 대해 대전시의회(의장 김영관)가 끝내 고개를 돌렸다. 시민들은 시의회를 규탄하고 나섰다.

 

지난 23일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수입을 반대하는 대전시민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는 지난 6월 23일 대전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전시의회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협상을 바라는 대전시민들의 민심을 반영, 국회가 '재협상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도록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이 같은 입장을 김영관 의장을 만나 전달하고, 30일까지 답변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전시의회는 의원총회를 열어 입장을 정하고, 그 결과를 대책위에 26일 통보했다.

 

이에 따르면, 대전시의회는 "재협상 촉구결의안은 이미 장관고시가 발효되었으며, 이는 국가 간 외교통상 문제로서 우리 시의회의 범위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의회 차원의 재협상 촉구 결의문 채택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이미 전국 규모의 촛불 시위를 통해 정부에 그 뜻이 전달되었다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또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시민들의 대열에 함께하여 시민고충을 들어 달라'는 요구에 "시민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므로 의회 차원의 단체 행동이 아닌, 의원 개별 판단아래 행동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대전의 학교와 국·공립시설의 급식을 위한 조례 개정'에 관해서도 "단체 급식과 관련된 조례개정 발의권은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에서, 조례개정 제출권은 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시의회의 답변에 대해 대책위원회는 27일 성명을 내고 "촛불시위에서 드러난 민심을 전혀 두려워하지도 않는 대전시의회의 무성의한 답변에 대전 시민들은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고 비난했다.

 

대책위는 "이미 한나라당이 자랑하는 90점짜리 '추가협상'이 미 무역대표부 보도자료를 통해 대국민 사기극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한 밖' 운운하는 대전시의회는 완전한 국민의 건강과 검역주권 회복을 요구해온 대전촛불의  분노와 저항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책위는 또 "관보게재 이후에도 꺼지지 않고 협상무효와 전면재협상, 관보게재 원천무효를 외치며 촛불을 들고 거리에 나선 대전시민의 민심을 대전시의회가 지금과 같이 계속해서 무시다면 150만 대전시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광우병위험 미국산 소고기 전면수입을 반대하는 충남대책회의도 이날 '충남도의회'에 '광우병위험 미국산소고기 고시 전면 무효 촉구 결의안' 채택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들은 "충청남도 도민들의 건강과 안전, 행복을 가장 일선에서 고민하시는 충청남도의회의원님들께 광우병위험 미국산 소고기 고시 무효와 충청남도 내 미국산소고기 사용금지를 골자로 하는 결의안 채택을 제안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이미 부여·서천·아산·청양·예산·공주시의회에서도 이 같은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고 소개하면서 충남도의원들의 결심을 당부했다.


#대전시의회#광우병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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