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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로 가자', 이런 것은 좀 심한 주장이라고 생각된다. 이게 무슨 군사쿠데타로 집권한 정권도 아니고, 불과 6개월 전에 정상적 국민의 선거로 집권한 정부다."

 

당·정·청은 물론 검·경이 잇따라 촛불집회에 대해 유례없는 강경 대응 방침을 천명하고 나선 가운데 청와대측이 "용인의 한계를 넘어섰기 때문"이라며 그 배경을 상세히 밝혀 주목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30일 기자들과 만나 "경찰의 과잉·폭력진압이 시위대를 자극해 폭력 사태가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런 주장도 있을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청와대로 가자'는 (시위대의) 주장은 좀 심하지 않느냐"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설사 (정권이) 잘못한 부분이 있다고 해도 헌정 사상 처음으로 청와대 수석 전원 사퇴, 내각 일괄 사의 표명을 했고, 대통령도 두 차례나 담화로 사과한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무조건 재협상을 끝까지 해야 한다는 것은 국제적인 상규상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미국 쪽도 상당히 양보를 해서 굉장히 어려운 교섭을 통해서 사실상 재협상에 준하는 추가 협상을 타결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 100%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면 대화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현 쇠고기 파동에 대한 청와대의 인식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다.

 

"한계 넘었는지, 여론조사에 해답 나와있다"

 

이 관계자는 특히 "(내가 지난 번에) '국민의 인내력의 한계'라는 말을 썼는데, 단순히 정권 차원이 아니라 일반 국민의 평균선에서 봐도 용인의 한계를 넘어섰다"며 촛불집회에 대해 강경 대응 방침에 나서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우리가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한계라는 게 있다. 거창하게 얘기하면 '똘레랑스'라고 해야 하나. 그 한계를 넘는 불법적인 양상까지도 무조건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은 자칫 상당히 위험한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어느 선진국이고 불법적인 폭력 시위를 그냥 방치하거나 내버려 두는 나라는 없다.

 

다만 어디까지 용납·용인할 수 있는 것인가. 사회적인 통념상 우리가 '국시'라고 할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법치에 비춰봤을 때 과연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그 범위 안에 있는 것인가. 아니면 한참 넘는 것인가는 국민이 판단할 일이다. 최근 여론조사 보면 어느 정도 해답이 나와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정부도 고심하고 또 고심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국민들이 생각하는 인식의 평균점에 대해 대체로 공감이라는 게 있지 않겠나."

 

이 관계자는 유가상승 등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근거로 촛불집회의 중단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경제상황 자체가 이런저런 쇠고기다, 뭐 남북문제다, 이런 것 때문에 잘 안보여서 그렇지 국난적 상황에 가까이 사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런 얘기하면 '경제 앞세워 국민 겁주는 것이냐'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은 정말 아니다"고 강조했다.

 

"초기 촛불집회와 현재 시위 양상, 차이 있다"

 

이 관계자는 "두 달 가까이 쇠고기 정국이 계속 되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괜찮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이미 상당부분 분리가 된 것 아니냐"며 기존에 밝혀왔던 일반 시민과 촛불집회 시위대 분리 전략을 구사했다.

 

그는 "이른바 초기 촛불집회에 나타났던 민심과 현재 벌어지고 있는 시위 양상과는 차이가 있는 것 아니냐"면서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해소된다기보다는, 뭐든지 흐름이 있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정부도 할 만큼 했고, 앞으로 계속 이해를 구하는 작업을 해야한다"며 "미국산 쇠고기 검역·유통·원산지 표시 등의 단계에서 국민설득, 국민 건강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그동안 (쇠고기) 정국 때문에 대통령의 노출을 줄였지만 하반기 경제운영 계획이나 공기업 선진화 준비 등 기타 여러가지 조율같은 것을 계속 해왔다"며 "이 대통령이 그냥 놀고 계실 분인가, 어떨 때는 4~5개, 많게는 10개의 사안을 직접 보고받고 회의도 했다"고 전했다.


태그:#촛불집회, #이명박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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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너머의 진실을 보겠습니다. <오마이뉴스> 선임기자(지방자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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