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으로 지난 1년간 차별과 고용불안만 심화됐다. 비정규직법은 결국 '빛 좋은 개살구'라는 것을 확인했다."

홈에버 비정규직 이랜드노조 울산분회가 지난 1년간 복직 등을 요구하면서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등 비정규직 문제가 울산에서도 심각하다. 이들은 지금도 매주 수요일 홈플러스 앞에서, 금요일에는 홈에버 매장 앞에서 투쟁문화제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농성집회를 함께 하던 울산민주노총 간부 4명은 경찰에 연행된 후 지난 30일 법원에서 벌금형을 받기도 했다.

언론 등에서 "소득 4만불의 최고 잘사는 도시"라고 치켜세우는 울산에서는 이외 지난해 1년간 삼성SDI 비정규직 여성들이 복직을 요구하며 거리에서 삼보일배 등을 벌이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1일 성명을 내고 "시행 1년을 맞아 다시한번 비정규직법의 폐지 및 전면 재개정을 촉한다"고 밝혔다.

울산민노총은 성명에서 ▲출산 또는 산업재해처럼 일시적, 한시적 업무 등 합리적인 사유가 있을 때만 비정규직노동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무분별한 비정규직 사용을 규제하는 법을 만들 것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원칙을 세워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막고 안정적으로 일하도록 보장하는 법으로 만들 것 ▲중간착취를 허용하는 다단계하도급 및 노동자파견제도를 폐지하고, 간접고용노동자에 대한 원청사용자의 법적 책임을 보장할 것 ▲동일지역, 동일사업장 내 외주화, 하청화 등을 통한 불법파견과 위장도급 기준을 명확히 하고 실태조사를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토록 소급입법할 것 ▲학습지교사나 화물운송노동자와 같은 특수고용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하고 노동기본권을 전면 보장하는 법을 만들 것 등을 요구했다.

울산민노총은 "재개정 비정규직법이 시행된 지 꼭 1년이 지났지만 정규직으로 전환되거나 차별을 시정한 예는 거의 찾아 볼 수 없다"며 "일부 사업장에서 비정규직노동자들에 대한 무기계약화가 있었지만 동시에 분리직군제도 등을 도입해 차별을 제도화하는 이른바 중규직화와 같은 조처가 취해져 그 나마의 의미도 퇴색시켰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의 예상대로 20개월 근로계약서 11개월짜리 근로계약서 0개월짜리 근로계약서가 나오는 등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고, 차별시정 및 무기근로계약화를 모두 비껴갈 수 있는 외주 하청화 등 간접고용만 더욱 확대됐다"고 덧붙였다.

울산민노총은 또 "비정규직법 부실성이 1년 내내 이곳저곳에서 실증되었음에도 이명박 정부와 경제단체는 오히려 기간제 및 파견노동자의 사용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 파견대상업무도 늘리겠다고 한다"며 "이처럼 거꾸로 가는 입법정책은 비정규직 규모를 더욱 확대하고 고통을 가중시켜 노사, 노정간의 갈등을 증폭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노총은 그러면서 "잘못 만들어진 비정규직법은 폐지되거나 전면 재개정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