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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아직 한반도 대운하에 대한 미련이 남았나? 아니면, 여전히 대운하 추진 가능성은 유효한가?

이명박 대통령이 1일 "소득이 3~4만불 시대가 되면 모두가 물길을 찾아오는 수상관광이 중점이 된다"며 "이러한 면에서 충북이 제안한 (충주호 프로젝트 등) 관광산업은 미래지향적이며 타당성이 있다"고 말해,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충북도청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10억 매출을 기준으로 할 때 첨단산업은 8, 9명 정도의 고용창출이 일어나지만 관광산업은 50명 가까운 일자리를 창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충북지역 관광산업 중 '충주호 프로젝트'는 '충주호 물길 100리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말한다. 이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충주호 프로젝트'를 한반도 대운하 건설과 연계, 충주~제천~단양을 물류교류 거점으로 삼아 세계적인 관광휴양명소로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충북지역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로 인해 충주호는 대운하 전체를 총괄하는 컨트롤 센터로서 '대운하의 심장'으로 불렸고, 주변 땅값이 폭등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지난 19일 특별기자회견에서 "국민이 반대하면 대운하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선언했고,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대운하 건설 연구용역까지 중단했다. 때문에 국민 80% 이상이 반대하고 있는 한반도 대운하 건설은 사실상 중단된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그럼에도 이 대통령이 이날 업무보고에서 '충주호 프로젝트' 등을 다시 언급한 것은 여전히 대운하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다.

실제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 후에도 김범일 대구시장, 김관용 경북지사, 허남식 부산시장, 김태호 경남지사 등 한나라당 소속 영남권 지자체장들은 "낙동강 운하는 대운하와는 관계없이 추진해야 할 과제"라며 낙동강 운하를 2016년까지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나섰다. 또 한나라당 소속의 안상수 인천시장도 "경인운하를 반드시 완성시켜야 한다"며 정부지원을 공개 요청했다.

이 때문에 영남과 경기인천 지역을 거점으로 일단 '지역 운하'를 만들고 나중에 물길을 잇는 방식의 '2단계 운하' 계획을 계속 추진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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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의 언급과 관련 대운하반대 연대모임인 '남한강을 사랑하는 충주사람들'의 신건준 집행위원장은 "그동안 (이 대통령이) 이리저리 말을 바꿔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관광산업 개발이나 하천정비라는 명목으로 얼마든지 또 다른 형태의 대운하 추진을 염두에 뒀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건준 집행위원장은 "충주호 프로젝트와 대운하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면서도 "하지만 '자치단체에서 요구한다'는 식으로 대운하 추진 논리를 만들 수 있다. 이미 영남 등에서는 시작되고 있지 않느냐"고 우려했다.

결국 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무조건 대운하 포기' 선언이 아니라 "국민이 반대하면~"이라는 조건을 달았다는 점 때문에 대운하를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수도권만으로 10년안에 4만불 소득을 이뤄낼 수 없다"며 "수도권에 더 집중이 되면 인건비와 땅값 상승으로 어려움이 있는 만큼 수도권의 경쟁력이 떨어지기 전에 지방을 빨리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일부 지방에서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수도권 규제 해제 문제와 관련해 "지방 발전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잘못된 규제를 바로잡겠다는 취지"라며 "무조건 수도권 규제를 푼다는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앞으로 지역에 갈 기업이 서울로 집중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