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과 진보신당에 대한 백색테러를 중단하라!

7월 1일 오후 10시20분경 대한민국 특수임무수행자회(HID 출신 퇴역 군인 조직) 오복섭 사무총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진보신당 당사에 난입, 현판 등을 부수고 여성당원과 당직자들을 폭행했다. '진보신당 칼라TV' 진행자인 진중권 교수에 대한 폭력 행사도 있었다.

우리는 이 사건을 ▲ 심야에 공당의 당사를 난입한 점 ▲ 수행자회 사무총장이 이를 주도한 점 ▲ 봉고차로 5인이 조직적으로 이동한 점 ▲ 경찰의 현장 출동 이후에도 위해를 가한 점에 비춰 이를 백색테러로 규정한다.

이번 대한민국 특수임무수행자회의 진보신당 당사에 대한 테러는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이고 촛불을 든 국민에 대한 테러다.

그동안 이명박 정부와 경찰청은 촛불 시위를 불법 집회로 매도하며 네티즌의 입엔 재갈을 물리고 시민들의 평화적인 행진은 폭력으로 짓밟아왔다. 경찰의 시민에 대한 폭력은 백색테러조직에게 촛불을 든 시민,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정당은 누구든 폭력을 행사해도 좋다는 강한 암시이자, 선동이었다. 바로 이러한 암시와 선동의 연장선에서 이들은 헌법기관인 정당 사무실에 난입하고 테러를 저지른 것이다.

이번 사태를 지켜보며 우리는 분노를 넘어, 촛불을 들고 정부정책에 반대한다는 이유만으로 폭력을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까지 느낀다. 이번 테러의 직접적인 책임은 테러에 직접 참여한 대한민국 특수임무수행자회와 함께 정부에게 있다.

촛불과 정당한 정치파업에 대한 강경대응을 철회하라!

정부의 촛불집회 초강경 대응 방침에 맞춰 6월 30일 검찰은 전국 공안부와 형사부장 검사를 함께 소집해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임채진 검찰총장은 "(촛불집회에) 종지부를 찍겠다""총력대응체제를 구축해달라"는 강경한 발언을 쏟아냈다고 한다.

이어 7월 1일에는 울산지검 이정회 공안부장이 오늘 열리는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파업 등에 대비하기 위해 1일 경찰, 노동지청, 울산시 등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가졌다고 한다. 촛불집회 주최자에 대한 구속수사 등 강경대응 방침을 마련하고, 민주노총 총파업도 '불법정치파업'으로 규정하고 이에 상응하는 엄정한 법 집행을 하겠다는 것이다.

6월 27일에는 경찰의 과도한 공권력 집행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촛불문화제에 참여하지도 않은 일반시민을 구속하더니, 자신과 가족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미쇠고기 유통저지에 나선 민주노총 조합원들과 검역주권 수호를 위해 일어선 민주노총 조합원들을 탄압하고 있다.

두달째 지속되고 있는 촛불집회에 종지부를 찍겠다고 나선 정부의 전방위적이 압박과 강경탄압은 20년 전으로 회귀한 것 같은 느낌이다. 때리고, 밟으면 수그러들겠지라고 생각하는 정부의 발상이 더 많은 촛불을 만들어내고, 더 많은 저항을 불러올 것이라는 것을 아직도 모르고 있어 답답하다 못해 암울하다.

이제는 제발 좀 눈을 뜨고 보라. 귀를 열고 국민들의 요구를 들어라. 촛불의 종지부는 미쇠고기 전면 재협상과 공안탄압 중단, 그리고 각종 사유화 정책에 대한 정부의 포기 선언이 있을때 가능할 것이다.

우리는 이명박 대통령과 경찰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진보신당 테러범들을 엄벌에 처하고 그 배후를 분명히 밝혀내라.

둘째, 촛불엔 쇠방망이, 폭력난동엔 솜방망이 어청수 경찰청장을 파면하라.

셋째, 정당과 시민, 방송사를 가리지 않고 저질러지는 백색테러 범죄자들을 처벌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라

넷째, 이명박 대통령은 진보신당에 대한 테러에 대해 직접 사과하고 촛불 탄압, 공안정국 조성을 중단하라.

다섯째, 미쇠고기 전면 재협상하고, 각종 사유화 정책에 대한 포기를 선언하라.

2008월 7월 2일

진보신당 울산추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