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홍명옥)이 7일 산별쟁의조정신청을 중앙노동위원회에 접수함에 따라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병원급식 저지! 의료민영화정책 폐기! 산별5대협약 쟁취! 환자 돌보는 병원인력 확충! 의료기관평가제도 개선! 산별연대임금 확보!를 위한 7월 총력투쟁 및 산별총파업투쟁'에 돌입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전국 119개 지부 3만7450명 조합원의 이름으로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신청서를 접수했고, 7월 22일 조정만료일까지 15일간 집중교섭을 전개한다.

보건의료노조는 산별쟁의조정신청 전, 오전 10시 보건의료노조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 상황에 대한 입장표명과 정부와 사용자 측에 대한 보건의료노조의 요구를 이행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했다.

"5년차 보건의료산업 산별중앙교섭 중대한 기로에 서 있어"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4월 30일부터 7월 7일까지 10차례의 산별중앙 본교섭과 2차례의 축조교섭을 진행했지만 사용자 측은 노조탄압 노무사로 명성을 떨치고 있는 창조 노무법인과 심 노무사, 대표적인 노조탄압 사업장인 영남대의료원 심민철 의료원장을 전면에 내세워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산별중앙교섭을 파탄으로 몰아왔다"며 "사용자 측의 이같은 교섭태도 때문에 노조요구안은 하나도 수용된 것이 없고 오히려 사용자 측이 기존 산별5대협약을 후퇴시키고, 근로조건을 저하시키는 개악안을 제시하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로 말미암아 5년차를 맞이하는 보건의료산업 산별중앙교섭이 안정적 발전이냐 파탄과 후퇴냐의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며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병원급식 반대, 의료민영화정책 폐기, 의료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병원인력 확충, 의료기관평가제도 개선 등 국민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요구와 사용자단체 법인화, 산별효력확장제도, 산별최저임금 도입, 산별연대임금 확보 등 산별 노사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요구들이 모조리 실종될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또한 "사용자 측은 직권중재 폐지 대신 생겨난 필수유지업무제도와 관련해 노조의 파업권을 제한하고 봉쇄하는 데만 열을 올리고 있다"며 "사용자 측이 산별중앙교섭에서의 협의를 거부해 대각선교섭으로 진행하고 있지만 시간을 끌어 결국 노동위원회의 강제결정에 맡기려는 작태를 노골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의 의료민영화정책 추진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명박 정부가 국민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폐지하고, 민간의료보험을 활성화하며, 의료민영화를 추진하기 위해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는 등 일련의 의료민영화정책을 강력하게 밀어붙이다 국민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치자 일단 보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하지만 현재 이명박 정부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국내영리병원을 허용하고 의료채권법을 도입하려 하는 등 의료민영화정책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용자 측 요구 수용 안하면 23일 산별총파업 전개"

보건의료노조는 "7월 7일 산별조정신청을 시작으로 15일 조정기간 동안 원만한 타결을 위한 집중교섭과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을 통해 타결을 모색"하면서 "산별중앙교섭의 올바른 발전을 위해 심 노무사 배제와 산별중앙교섭 정상화를 위한 확약서 받기,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병원급식 반대 노사공동선언 참가병원 추가 명단발표 3차 기자회견, 필수유지업무 노사자율타결 등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보건의료노조는 ▲ 7월 8일 인력충원 국회토론회 ▲ 7월 10일 의료민영화저지 국회토론회 ▲ 7월 11일 필수유지업무제도 국회토론회 등 산별중앙요구를 쟁점화 하는 여론화 투쟁 ▲ 7월 10일부터 15일까지 병원별 조정신청 보고대회 ▲ 7월 14일부터 전 병원 로비농성 및 천막농성 돌입 ▲ 7월 16일부터 18일까지 전 조합원 산별쟁의행위 찬반투표 ▲ 7월 22일 지역본부별 거점병원 파업전야제 등 전면적인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우리의 노력과 투쟁에도 불구하고 사용자 측이 우리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은 채 산별중앙교섭 파탄행위와 불성실교섭 행태를 계속할 경우 7월 23일 오전 7시를 기해 전국에서 산별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특히 이번 보건의료노조 투쟁에서 주요하게 볼 것은 이전과 달리 현장투쟁을 극대화하기 위해 중앙상경파업이 아니라, 지역거점을 중심으로 하는 현장파업을 중심으로 파업이 전개된다는 것이다.

보건의료노조는 "각 병원사용자들이 '개별사업장은 권한이 없다. 모든 것이 사용자협의회 지침이다'는 식의 발언을 하는 만큼 올해 불성실교섭으로 일관하고 있는 사용자협의회 지침을 결정하는 사용자평의회 20개 사업장과 병원 노사관계를 대화보다는 탄압으로 내몰고 있는 심 노무사와 자문계약을 맺고 있는 8개 사업장이 집중타격투쟁 대상"이라며 "이들 병원은 외부 노무사와 일방적인 법과 원칙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4만 조합원과 대화와 소통을 통한 상생을 택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현재 보건의료산업 사용자협의회 20개 평의회 병원은 영남대의료원, 경상대병원 공동대표 사업장 두 곳을 필두로 부대표인 충남대병원, 단국대의료원, 인제대백중앙의료원, 중앙대의료원, 공주의료원, 대한적십자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원자력의학원과 평의회 위원인 서울대학고 치과병원, 가톨릭중앙의료원, 경희의료원, 아주대의료원, 원광대의료원, 한양대의료원, 소화아동병원, 인천사랑병원, 울산동강병원, 군산의료원 등이다.

그리고 창조노무법인과 심 노무사와 자문계약을 맺고 있는 8개 병원은 고대의료원,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이화의료원, 한국원자력의학원, 광명성애병원, 원광대학교 의과대학병원, 원광대학교 산본병원, 영남대의료원이다.

보건의료노조는 마지막으로 병원사용자 측에 대해 ▲ 2005년에 이어 2008년 산별중앙교섭을 파탄으로 내몰고 있는 심 노무사를 배제하고 병원대표자가 참가하는 실질적이고 책임있는 교섭단을 구성해 산별중앙교섭에 나설 것 ▲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를 병원급식에 사용하지 않겠다는 노사공동선언에 참가할 것 ▲ 필수유지업무협정을 노사자율타결하기 위해 성실하게 교섭할 것 등을 요구했고 정부에 대해서는 ▲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가 병원급식에 사용되지 않도록 각 병원에 행정지침을 내릴 것, 특히 보건복지가족부는 보건의료노조와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등 공급자단체, 보건의료단체들과 함께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를 병원급식에 사용하지 않겠다는 노사정 3자 공동선언을 추진할 것 ▲ 의료공공성 확보하고 국민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의료민영화정책을 전면 폐기할 것 ▲ 노동부는 2008년 산별중앙교섭에 불성실교섭으로 일관하고 있는 사용자측의 교섭해태행위를 바로잡고 노동위원회가 필수유지업무협정을 노사자율타결할 수 있도록 책임있는 역할을 하도록 조치할 것 등을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우리의 요구는 촛불국민의 요구이고, 우리의 투쟁은 촛불국민의 지지와 격려를 받고 있다"며 "우리는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병원급식 반대, 의료민영화 반대를 통한 국민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산별총력투쟁, 산별 노사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산별5대협약 쟁취 투쟁을 위해 촛불정신으로 당당하고 자랑스럽게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