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민영화 정책 위험성을 경고하는 강연회가 열렸다. 강사 이정호 민주노총 공공연맹 교육선전실장은 ‘이명박 정부의 민영화 정책을 진단한다’ 라는 주제로 민영화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민간의료 활성화’ 정책이 곧 ‘건강보험 민영화’ 정책이라 꼬집었다. '민영화정책' 이 국민들 반발에 부딪치자 말만 살짝 바꾸었을 뿐 내용은 같다는 것. ‘민간의료 활성화’ 정책  주 내용인 영리 병원 허용과 민간의료 확대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했다.

이 실장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병원은 의료법상 비영리 기관이다. 현 정부 정책대로 영리 병원이 허용되면 우리 국민은 ‘미친소’ 에 이어 ‘미친 병원’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영리병원은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기에 의료비가 높아 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가난한 서민들은 병원을 갈 수 없게 된다는 것.

또, 부자들이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민간의료보험으로 옮기면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부실해져 결국 국민건강보험이 붕괴되고 말 것이라고 경고했다.

가스, 전기, 물, 철도 민영화 정책도 비판했다. 아직까지 요금 폭등은 없지만 만약 100개 이상이 민영화 된다면 요금이 폭등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상수도를 민영화한 나라를 예로 들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민영화 이후 물값이 6배, 인도네시아와 잉글랜드는 불과 4년만에 6배가 뛰었다고 전한다. 또, 영국에서는 5년만에 수도비를 못 내서 단수된 가정이 3배 늘었다.

가스와 전기도 마찬가지. 가스를 민영화한 일본 가정용 가스 요금은 우리나라의 두 배가 넘는다고 전한다. 또, 민영화된 미국 발전회사들은 투자를 하지 않아 2000년 대규모 정전사태가 발생했고 요금도 2~3배 정도 올랐다. 영국은 민영화 이후 여섯집 중 한 집이 에너지 빈곤층으로 전락, 교통카드처럼 선불카드를 사서 겨우 전기를 쓴다고 한다.

철도민영화도 심각하다고 전한다. 현재 정부는 KTX, 새마을을 한 묶음으로 나누어서 팔고 철로는 다른 회사가 갖도록 나눠서 판다고 한다. 영국을 예로 들어 위험성을 경고 했다. 영국은 민영화 이후 관리 소홀로 99년 열차 충돌로 30여명이 죽어 ‘사고철 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자 2002년 다시 국유화 했다고 한다.

‘기업 규제 완화 정책’ 위험성도 언급했다. 정부는 규제완화를 위해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승강기안전관리위원회 등 안전관리 공공 기관을 통폐합하고 축소하겠다고 한다.

만약, 이 정책이 추진되면 민간 회사가 멋대로 안전관리 회사 차려 안전검사 합격장에 멋대로 도장 찍어 주는 일이 발생, 국민들 안전에 심각한 위험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미 FTA 가 추진되면 경제가 살아날 것처럼 정부가 이야기 하는데 이는 괴담이라고 말했다. 이 실장은 한미 FTA 가 추진되면 극소수 재벌기업 수출은 늘어나지만 나머지 국민들은 오히려 피해를 볼 것이라고 주장했다. 필리핀을 예로 들었다.

일찌감치 쌀시장을 개방한 필리핀은 현재 쌀이 부족해 자국민들에게 쌀을 배급하는 상황으로 내몰렸지만 한번 개방한 시장은 다시 옛날로 되돌릴 수 없다. 이 때문에 필리핀은 현재 곤란한 처지에 있다고 전한다.

FTA와 민영화의 가장 큰 위험성은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보험이나 전기, 가스가 일단 민영화 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도 다시 되돌릴 수 없고 그것은 FTA 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강연은 오후7시에 안양 시의회 2층 강당에서 열렸다. 이번 강연은 안양포럼과 안양 공무원 노조에서 공동으로 주최했다.

이호성 공무원 노조 사무국장은 “의료, 전기, 가스, 공교육 등은 국민 기초적인 삶을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 것”이라며 “민영화 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기에 공무원 노조에서 적극적으로 막아내겠다” 고 인터뷰에서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