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 총격사건으로 청와대의 허술한 위기관리 시스템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청와대는 위기관리대응 체계 개선을 약속했지만, 야당은 물론 여당까지도 청와대를 질타하고 있어 두고두고 정부에 후유증을 안길 것으로 보인다.

여당 의원들은 ▲11일 새벽 5시경 발생한 피격사건이 8시간 30분이 지날 때까지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되지 못한 점 ▲북측이 현대아산에 일방적으로 사건 내용을 통보할 때까지 우리 정부는 아무 정보도 얻지 못한 점 ▲합참의 '질병사' 추정 의견이 정부 판단에 혼선을 빚은 점 ▲대통령이 피격 사건을 인지하고도 국회 시정연설에서 이를 언급하지 않은 점 등을 문제로 삼고 있다.

여당 의원들도 청와대 질타 '한 목소리'

한나라당 의원연구모임 '위기관리포럼'은 14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청와대 위기정보상황팀의 역량 부족을 지적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에 있던 위기관리센터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실장 직속의 위기정보상황팀으로 격하되고, 인원도 줄어들어 국내외적인 위기상황에 제대로 대처할 수 없었다는 얘기다.

'위기관리포럼' 대표를 맡고 있는 공성진 의원은 "청와대 위기정보팀이 15명 내외의 아주 작은 규모로 존속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시국 상황을 제어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며 "촛불시위의 경우에도 4월에 '심상치 않다'는 보고가 있었지만,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시위가) 확산일로로 갔다"고 말했다.

"중간보고 과정에서 '질병 사망설' 등 혼선이 있어서 대통령 보고가 지연됐다"는 청와대의 최초 설명에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왔다.

한나라당 '외교안보통' 박진 의원은 "보통 그런 사건이 생기면 일단 (대통령에게) 보고해 놓은 뒤 내용을 좀 더 파악해서 추가보고를 하기 마련"이라며 "이번 사건의 처리 과정은 아주 이상하다"고 밝혔다.

국민이 죽었는데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선 침묵

대통령이 '피격 사망' 보고를 받은 후에도 국회 시정연설에서 유감 표명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자칫 '국민의 생명을 경시하는 정부'라는 오해를 부를 수 있다는 우려도 터져 나왔다.

공성진 한나라당 의원은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이 사태에 대해 연설 말미에 추가로 말씀을 주거나 아니면 (대북 제안은) 8월15일에 발표했어도 괜찮은 것인데,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에 전혀 언급이 없었다는 것에 대해 국민감정이 용납할 수 없지 않겠는가 걱정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윤상현 의원도 "이런 사건이 터졌다면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내용을) 집어넣도록 참모들이 정무 판단을 빨리 했어야 했다"며 "청와대가 체계를 제대로 잡으려면 앞으로 6개월 정도는 더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위기관리 매뉴얼의 개선을 시사했지만 대통령의 국회 연설에 피격 사건을 추가시킬 필요는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박형준 청와대 홍보기획관은 K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통일부로부터 대통령에게 보고되는 2시간 동안 청와대의 위기대응 시스템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았다는 비판은 겸허하게 달게 받겠다"며 "그런 점은 즉각 보완해서 이렇게 늦장보고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박 기획관은 "통일부가 진상조사 회의를 시작할 개재에 대통령이 먼저 이 문제를 언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도 있었고, 어쨌든 이 사안이 남북관계에 영향을 주기는 하겠지만 그것이 현 정부의 대북정책 자체의 기조를 바꿀 만한 사안이라고는 판단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