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국회 '쇠고기특위'(미국산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관련 한미 기술협의과정 및 협정내용 실태규명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15일 오전 국회에서 첫 전체회의를 열어 국정조사계획서를 채택했다.

 

특위 위원장은 한나라당 최병국 의원이, 한나라당 간사는 이사철 의원이, 민주당 간사는 김동철 의원이 맡았다. 한나라당 간사는 김기현 의원에서 차명진 의원으로 교체됐으나, 차 의원이 당대변인을 맡으면서 다시 바뀌었다.

 

조사기관 추가문제 놓고 막판논란

 

 쇠고기 특위 위원장 한나라당 최병국 의원(자료사진)
쇠고기 특위 위원장 한나라당 최병국 의원(자료사진) ⓒ 이종호

조사범위는 쇠고기 협상 과정, 협상과 관련한 정부 내 논의, 실무 과정, 한미 양국 간 합의된 협정문 및 세부 합의·양해 사항, 국민 건강, 축산농가 지원대책 등이며, 조사대상기관은 우선 대통령실, 외교통상부, 농림수산식품부, 보건복지가족부, 주미 한국대사관 5곳을 정했다.

 

특히 주미 한국대사관에 대해서는 쇠고기협상에 대한 문서 제출을 요구하기로 했으며, 거부할 경우 문서검증반을 구성해 현지조사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특위는 28일과 30일에 기관보고를 받은 뒤 다음달 4일과 6일에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여야간사가 사전합의 한 내용을 확정하는 '상견례'성으로 진행되던 이날 회의는 조사기관 추가문제를 놓고 막판논란이 벌어졌다.

 

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특위 조사대상에 '기타 필요한 기관'이라는 조항이 있는데, 관보게재 문제, 경찰의 촛불집회 강경진압과 관련해 행정안전부와 경찰청도 포함시키자"고 주장했다. 같은 당의 김동철 간사는 이에 대해 "촛불집회 강경진압부분은 문제가 있는 것이지만, 국회 본회의에서 결정한 특위의 조사목적과 범위를 일탈하는 것"이라며 "이 부분은 해당 상임위원회나 긴급현안 질의에 포함시키자"고 말했다.

 

그러나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은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에 이어 총리실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총리가 쇠고기문제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여러 차례 주재하고 중요사항을 결정했으며, 관련담화도 냈기 때문에 총리실도 포함돼야 한다"며 "몇 차례 관련회의록을 제출했는데 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사철 한나라당 간사는 "막연한 수준이 아니라 총리실이 관여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우리 당은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했고, 김동철 간사는 "(강 의원이) 쇠고기 장관회의가 아니라 대외경제장관 회의를 말하는 것 같은데, 특위 명의로 회의록을 요청해서 그 내용을 보고 판단하자"는 대안을 내놨다.

 

민주당 김상희 의원 등이 강기갑 의원의 주장에 동조하고 나서자 윤상현 한나라당 의원은 "촛불시위가 쇠고기문제 추가협상에 큰 영향을 끼쳤고, 촛불집회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인 'PD수첩'이므로 MBC도 조사 대상기관에 포함시키자"고 주장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최병국 의원은 "이런 식으로 하면 논의가 안 되므로, 여야간사가 비교섭단체의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논의해 달라"고 정리했다.

 

특위는 24일에 열리는 제2차 회의에서 조사 대상 기관, 증인과 참고인, 제출 요구대상 서류 등을 채택하기로 했다.

 

쇠고기 특위는 14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38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쇠고기 특위#강기갑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이전댓글보기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