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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신 : 16일 오후 6시 55분]

 

정부가 16일 촛불집회 및 시위에 참여한 시민단체들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급된 보조금을 환수할 뜻을 밝혔다.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은 촛불시위 참여단체에 대한 보조금 환수 필요성을 묻는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의 질문에 "광우병국민대책회의에 정부 보조금이 지급된 단체가 포함된 것을 확인했다"며 "폭력시위 가담여부에 따라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보조금을 회수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행정안전부가 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광우병대책회의 참여단체 1839곳 중 2008년 행안부의 민간단체 공익사업 보조금 지원대상 단체는 74개인데 이들에게는 5월 30일 6억5700만 원이 지급됐다.

 

신 의원이 "5월에 (촛불집회가) 반정부 폭력집회로 변질된 시기였는데 보조금 집행을 왜 강행했냐"고 따져묻자 원 장관은 "당시에는 보조금 지급 단체들의 불법 여부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을 때였다"며 "객관적 이유 없이 보조금 지급을 지연할 경우 133개 공익활동 추진에 차질을 초래할 수 있어서 보조금을 지급했다"고 해명했다.

 

신 의원이 "대단히 미흡한 답변"이라며 "불법폭력시위 연루단체에게 일정기간 정부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도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원 장관은 "법의 제정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국회에서 논의해달라"고 주문했다.

 

신 의원은 김경한 법무장관에게는 "정부의 미온적인 시위 진압이 '법 경시' 풍조를 조장한 게 아니냐"고 추궁했는데 김 장관은 이에 대해 "수천 수만명이 도로점거 시위를 할 때 법에 따라 진압할 경우 여러 가지 사고가 우려돼서 적극 진압을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민주당 천정배 의원이 6월26일 밤 광화문 시위 현장에서 시위대의 강요로 경찰버스 앞에 쌓인 모래포대 위에 올라가 "여러분 요구가 정당하다, 함께 하러 왔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도 신 의원은 "금지된 집회 또는 시위를 선전하거나 선동해서는 안 되는 집시법을 위반한 게 아니냐?"고 김 장관의 답변을 요청했다.

 

김 장관이 "국회의원들은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민의를 수렴했으면 좋겠다"고 명확한 답변을 피하자 신 의원은 "이건 그냥 묵과할 문제가 아니다, 장관은 이 문제를 조사해서 명확한 입장을 천명해달라"고 재차 요구했다.

 

같은 당 김기현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 집권기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하기로 미국과 사실상 합의가 돼 있었다"며 "그러나 노 대통령이 선거에서 패하자 '30개월 미만 쇠고기만 수입하겠다고 고집하자, 내가 국민에게서 욕을 먹을 필요가 없다'고 태도를 갑자기 바꾸었다"고 비난했다.

 

반면, 민주당 조경태 의원은 "정말 자신이 있다면 쇠고기 재협상을 국민투표에 부치라"고 한승수 국무총리를 압박했다. 한 총리는 "미국 의원들도 추가협상이 잘못됐다고 할 정도로 불만이 많다"며 "정부가 추가협상으로 재협상 못지않은 결과를 가져왔으니 양해해달라"고 당부했다.

 

 

[2신 : 16일 오후 5시 15분]

 

한나라당 '경찰 피해',민주당 '시민 부상' 부각

 

이날 긴급현안질문에서 여야 의원들은 '쇠고기 촛불집회'와 관련해 각각 시민·경찰의 폭력을 담은 정반대 내용의 동영상을 들고 나와 눈길을 끌었다.

 

김재경 한나라당 의원은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촛불집회 진압에 나섰다가 부상을 당한 전·의경의 동영상을 보여준 뒤 "얼굴 형태조차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참혹하다"며 "이번 불법시위로 부상당한 경찰관 중 중상자만 90여명"이라고 주장했다. 또 김 의원은 집회장소 인근의 상가 피해 등을 언급하며 "이런 피해는 어디 가서 보상 받아야 하느냐"고 다그쳤다.

 

또한 김 의원은 "법치국가에서 두달 동안 법적인 절차와 요건을 못 갖춘 불법시위가 계속됐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초기) 시위를 촛불문화제로 간주해 사법처리 대상에서도 제외 한다는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책임을 묻는 풍토가 조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원 장관은 "저희가 법·질서 집행을 제대로 못해 그렇게 많은 피해를 입은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불법시위 장기화로 중·소 상인 등에게 피해가 발생한 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일부 시위 참여자의 과거 국가보안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전력을 부각시키며 '쇠고기 촛불집회'를 이념투쟁으로 몰아가는 듯 한 질문도 했다.

 

김 의원은 "이번에 시위를 주도한 사람들 중 다수가 집시법과 보안법 위반 전략이 있다던데 성향이 어떠냐"며 "수사에 협조는 잘 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김경한 법무부장관은 "촛불시위 관련 수사 대상자 중 상당수가 국보법이나 집시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자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검·경에서 파악하고 있는 불법시위 핵심 주도자는 16명"이라고 답했다.

 

이어 김 장관은 "그중 3명은 이미 구속 수사 중이고 대부분은 소환에 잘 응하지 않고 있으나 끝까지 수배해 법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김재윤 민주당 의원은 집회에 참여한 시민과 같은 당 안민석 의원 등이 경찰에 폭행 당하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과 사진 등을 공개하며 공권력 집행의 부당성을 부각 시켰다.

 

김 의원은 한승수 국무총리를 상대로 "쓰러진 여대생이 '살려주세요'라고 하는데도 경찰은 군화발로 머리를 짓이겼다"며 "이것이 적법한 공무집행이냐"고 따져물었다. 또 김 의원은 "경찰은 평화시위를 보장하라고 외치는 국회의원들에게도 폭력을 가했다"며 "심지어 유모차에다가도 소화기를 살포했다, 안 의원의 머리채를 잡고 목을 조이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한 총리 "안민석 의원 폭력사건, 대단히 유감"

 

이에 한 총리는 "안 의원 (폭력 사건의) 경위는 철저히 조사중"이라며 "안 의원이 그와 같은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을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한 총리는 "경찰이 구타 당한 동영상도 있다, 경찰은 여러분의 아들이고 동생이다, 딴 나라 사람이 아니다"고 맞받아쳐 김 의원과 잠시 논쟁을 벌였다.

 

한 총리의 답변에 김 의원은 "경찰은 공권력이다, 국민과 같이 놓아선 안된다"며 "유모차에 있는 아기에게까지 소화기를 난사하는 건 경찰관집무집행법 위반"이라고 되받았다.

 

한 총리는 "평화시위에서 공권력을 행사 한 게 아니고 폭력이 난무하는 과정 중 진압하면서 있었던 것"이라며 "김 의원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균형감각을 가지고 말씀해달라"고 재반박 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는 "시위가 난폭해지면서 어린아이나 학생들은 없어지기 시작했는데 유독 유모차가 몇 대씩 나타나 맨 앞에 서서 그와 같은 (소화기 살포) 사태가 일어났다, 앞으로는 시위에 부모들이 유모차를 끌고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진성호 한나라당 의원은 안민석 의원에게 오히려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전·의경의 진술을 공개기도 했다.

 

진 의원은 "경찰서나 서울경찰청 등을 방문한 결과, 안 의원은 (당시 경찰) 세명 정도의 얼굴을 가격했다고 한다. 이 세 명은 뇌진탕, 턱의 염좌·긴장 등 전치 2~3주의 진단을 받았다"고 말했다.

 

또 진 의원은 "경찰이 무고한 시민을 폭행하는 것은 잘못이지만, 경찰과 그 가족의 인권도 주장한다"며 "왜 한쪽에서는 일방적으로 인터넷이나 방송에 대고 이야기 하는데 경찰관의 말은 안듣느냐, 경찰의 눈물도 닦아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성호 의원, MBC 집중 공격 "KBS는 국감 받는데..."

 

한편, 진 의원은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집중 보도했다가 검찰 수사까지 받고있는 MBC <PD수첩>과 관련해 MBC를 압박하는 질문도 쏟아냈다.

 

진 의원은 한승수 국무총리를 상대로 "지난 4월 29일 방송된 PD수첩이 미국산 쇠고기의 국민불안을 확산시키는 데 결정적 계기 됐다는 데에 동의 하느냐"며 "정상적인 공영방송의 태도라고 보느냐"고 물었다.

 

이에 한 총리는 "(진 의원의 주장에) 동의한다"며 "방송사라면 공정성·객관성을 유지해야하는데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부족한 점이 많았던 보도가 아니었나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또한 진 의원은 "KBS는 국정감사, 결산심사 등을 받지만 MBC는 애매한 위상"이라며 "공영방송, 국민방송으로 바꾸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느냐"고 질문하기도 했다.

 

한 총리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심각하게 검토해보도록 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1신 : 16일 오후 4시 50분]

 

"이 대통령, 조급증과 강박증으로 국정운영 못해"

 

"'잃어버린 10년을 되찾겠다'는 구호로 집권에 성공한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 100여일만에 레임덕에 빠져 버렸다. 내각제 국가라면 내각이 총사퇴해야 할 상황이다."

16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긴급 현안질의에 나선 이강래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 방식을 조목조목 비판해 나갔다.

이 의원은 촛불시위와 관련 한승수 국무총리에게 "처음부터 국민의 목소리를 인정해 책임자 퇴진시키면서 해결책을 찾았어야 했는데, 무조건 밀고나가는 방식으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한 총리는 "촛불시위에서 정부가 많이 배웠다, 과거같은 방식으로 정책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다.

국회는 이날 '쇠고기 협상과 경찰 과잉·강경진압'에 대해 긴급 현안질의를 실시했다. 한나라당에서 정의화, 김재경, 신지호, 김기현, 진성호 의원, 민주당에서는 이강래, 김재윤, 조경태 의원, 자유선진당 박상돈 의원,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 등 10명이 질문자로 나선다.

한 총리 "과거식으로 정책추진 안할 것"

두번째 질문자로 나선 이강래 의원은 이어, 미국에서 추가협상이 진행중이던 6월 19일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한 것에 대해 "협상팀의 협상력만 약화시키는 미숙한 국정운영의 모습이었다"고 비판했다.

또 쇠고기 고시를 서두르지 않겠다고 밝힌 며칠 뒤에 바로 고시를 강행한 것과 관련해서도 "고시를 늦추라는 주장이 한두 달을 끌라는 것도 아니고 야당은 등원을 준비하는 상황이었다"면서 "그런 정도의 조급증과 강박증으로는 국정운영을 할 수가 없다, 현 정부의 정무적 판단능력이 정말 걱정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이 계속해서 "국내 여론보다는 대미 관계를 더 중시하는 국민 무시 태도"라고 공격하자, 한 총리는 "얼마든지 늦출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지만, 헛소문과 괴담이 돌기 시작하면서 바로 게재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했다"고 받았다.

이 의원은 시간초과로 마이크가 꺼진 상태에서 "대통령으로써의 양심상 재협상을 도저히 할 수 없다고 확신한다면, 대통령직을 걸겠다는 자세로 TV가 생중계하는 토론회를 통해 국민대책회의 대표들을 설득하고 담판을 져야 했다"며 "김영삼·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같았다면 그렇게 정면돌파를 했을 것"이라고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자세 변화를 촉구했다.

"촛불정국때 총리는 어디 있었나"..."문제해결 위해 뒤에서 역할 했다"

앞서 첫번째 질의에 나선 정의화 한나라당 의원도 정부의 촛불시위 대응방식을 비판하면서 한 총리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했다. 그는 쓰촨성 지진 복구에 발벗고 나섰던 원자바오 총리를 거론하면서 "촛불 정국에서 한 총리는 어디에 있었느냐, 한번쯤 광화문 네거리에 총리가 직접 나가 진정으로 대화에 나서서야 했다고 생각합니다"고 따졌다.

한 총리는 "직접 시위대 앞에 나가서 대화하고 싶은 생각이 왜 없었겠느냐, 전국 대학생들 만나고 사회각계인사를 만났다"며 "일신의 안위걱정이 아니라 문제해결을 위해 뒤에서 역할을 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평화롭게 시작된 시위의 목소리르 초기부터 수렴하지 못한 것 같아 아쉽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다시 "총리와 내각이 안일했고,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을 보였다"고 비판하면서 "이번 3명의 개각에 대한 국민반응이 싸늘한 것은 책임질 사람이 책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