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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감 선거(7월30일)가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촛불’에 나섰던 네티즌들은 이번 선거가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 심판이라며 ‘촛불의 한을 풀자’고 적극 나서고 있다.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 심판
이번 선거를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심판으로 보는 이유는 서울시교육감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4.15 학원자율화추진계획’에서 비롯된 학원자율 조치(0교시, 심야 보충수업, 일제고사, 우열반 운영 등)를 적극 추진하거나 제동을 걸 수 있기 때문이다.
‘4.15조치’는 단지 29개 학교운영지침 폐지에서 그치지 않고, 교육감에게 ▲초·중·고 학교장 임명권 ▲시·도교육청 장학관, 교육장, 교육연수원장 임용권 ▲조례·교육규칙 제정권 ▲학교 등 교육기관설치·이전 폐지 권한 ▲예산편성권 등 막강한 권한을 주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고교 다양화 3000’정책에 따른 각종 특수목적 고등학교와 국제중학교 설립 등은 물론 ‘미국 소 학교급식’ 관련 조례 여부도 좌우된다.
말 그대로 ‘교육대통령’을 뽑는 선거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촛불’의 커다란 동력이 되었던 다음 아고라에는 서울시교육감 선거 자체를 알리며 투표참여를 호소하는 글과 함께 주요 후보들의 정책을 소개하는 글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관심은 비단 서울시에 사는 이들에게만 국한된 것만도 아니다. 네티즌들은 아고라, 블로거 등에서 이번 교육감 선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서울에 사는 지인들에게 적극 알릴 것을 호소하고 있다.
이명박 대 반 이명박
한 네티즌은 “촛불에서 맺힌 한을 이번 선거에서 풀자”며 “꼭 투표하여 이명박 정부를 심판하자”고 주장했다.
또 다른 이는 서울시교육감 선거는 ‘수월성 교육’ 대 ‘평등교육’의 대결이라며, “현명한 판단으로 올바른 교육을 이끌 후보를 선출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른바 ‘수월성 교육’과 ‘평등교육’의 대척점에 서있는 후보는 단연 공정택 후보(①)와 주경복 후보(⑥)이며, 이는 곧 이명박 대 반이명박 대결로 인식되고 있다.
한나라당과 <조선일보>등의 대응에서도 이러한 위기의식이 엿보인다. 허태열 한나라당최고위원은 17일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서울시교육감선거에 한나라당 이념과 비슷한 후보가 난립하고 그렇지 않은 후보는 1명뿐”이라며 “당 차원의 투표참여운동”을 강조했다.
<조선일보>도 기사 등에서 전교조가 지지선언한 주경복 후보를 ‘전교조 교육감’으로 몰아가면서 “보수표 분산이 중요한 변수”라며 이른바 ‘보수 집결’을 호소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 중간평가로 나아갈까?
실제 이번 선거를 위해 서울시교육감을 사퇴한 공정택 후보는 ‘교육경쟁력’을 강조하며, “고교선택제, 특목고 확대,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자사고), 국제중 신설 등으로 수월성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등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을 전면 대변한다.
반면 주경복 후보는 “특목고 등이 사교육비 상승을 부추길 뿐 아니라 초·중학교부터 입시경쟁을 조장한다”며 “자사고를 서울에 만들지 않을 것이고, 사교육비를 조장하는 외국어고 운영을 정상화하고 설립목적을 위반한 외국어고는 강력한 제재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주 후보가 주장하는 ‘사교육비 경감’ 공약은 교육감 후보 모두가 내걸고 있는 것이지만, 그 해법은 상반된다. 공 후보는 “공교육 내실화”로 사교육비를 줄이겠다고 밝히고 있는 반면, 주 후보는 근본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주 후보 주장은 “사교육 목표가 ‘학력신장’이 아닌 높은 점수 따기, 좋은 대학가기이기 때문에 현행 입시 제도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병행해야한다”는 것이다.
사실 ‘4.15조치’ 이후 ‘학원자율’ 조치가 가져온 사교육 시장 과열과 ‘경쟁교육’의 폐해는 누구나 알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선거는 “이명박 교육정책에 심판의 의미”가 있다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누구나 ‘경쟁교육’이 문제임을 알면서도 ‘학벌위주 사회’에서 내 자식만은 사교육을 시켜서라도 남들보다 ‘좋은 학교’에 보내고 싶은 학부모의 마음도 있다는 점이 ‘투표율’과 함께 변수가 될 것이다.
서울시민들은 ‘교육대통령’을 뽑는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또다시 지난 대선의 선택을 되풀이할 것인지, 아닌지 선택의 기로에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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