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자동차판매주식회사(대우자판) 노사 간의 팽팽한 대립이 수년째 계속되고 있다.

대우자판 노조와 금속노조 조합원은 23일 경인지방노동청 북부지청과 부평 대우자판 본사 정문에서 집회를 열고 '대기 발령 해제 및 부당노동행위 조사, 사측이 제시한 위탁경영 철회'를 주장했다.

대우자판 노사 대립은 2006년 10월 직영판매 법인 신설 이후 본격화돼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노조는 사측이 2006년 대우자판 경영 정상화를 핑계로 회사를 불법 분할했고, 자본금 50억 원 규모의 유령회사를 만들어 직원을 강제로 발령했다며 대기발령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자판 사측은 직영사업부분 DW&직영판매(주)를 설립, 조합원 212명을 포함한 영업정규직을 2006년 10월 2일자로 이곳으로 전적발령을 냈다. 이에 노조는 법원에 ‘근로자 지위확인 가처분소송’과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적 구제신청’을 제기해 승소했다.

하지만 최근 대기발령과 관련한 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은 분할로 인한 대기발령의 필요성에 대해 인정했으며, 대기 발령의 장기화에 대한 책임도 원상회복만을 주장하고 있는 노조 측에 있음에 지적하며 대기발령이 부당하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 기각 판정을 내렸다.

자판 노사 06년 임금, 07년 임금·단체협약 해결 못 해

노조는 사측이 2006년 임금, 2007년 임금 및 단체협약을 볼모로 잡고 7월 말로 단협을 해지하겠다며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

노조는 지난 3일 교섭에서 대기발령에 대해 지금처럼 노사 간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다면 빠른 시일에 해결되기 어렵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교섭 대표가 한 만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도 타결함으로써 노사 간 신뢰를 구축하자는 입장이다.

노조는, 대기발령이 노동조합 탄압이 아니라, 경영상의 이유였다는 주장에 설득력을 가지려면 08년도 임금도 아닌 06년 임금과 07년 임·단협에 등을 뒤로 미룰 하등의 이유는 없다고 밝히고 있다.

반면, 사측은 임금이나 단협의 기초가 되는 것은 어떠한 업무를 하느냐 하는 보직 문제인데, 현재 보직 대기상태로 보직에 대한 의견 접근도 없는 상황에서 단협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나 실제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입장이다.

"대기발령 철회하라" vs "위탁경영+3년 후 소속 변경 방안"

대우자판 노조는 지난 2006년 10월 사측이 직영사업부분 DW&직영판매(주)를 설립 조합원 212명을 포함한 영업정규직을 2006년 10월 2일자로 이곳으로 전적발령을 낸 것과 관련, 대기 발령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원상회복 주장에 가장 근접하면서도 기 완료되는 사업 분할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취할 수 있는 최종적인 방안은 ‘위탁경영+3년 후 DW&직영판매(주)로 소속변경’이라는 입장이다.

'위탁경영+3년 후 DW&직영판매(주)로 소속변경(안)'은 3년 동안 소속은 대우자판에 두고 실질적인 회사 운영은 DW에서 위탁해 경영하고, 3년 동안 DW&직영판매가 회사 운영을 잘 한다면 소속을 변경하는 안이다. 이 안은 사측이, 노조 측이 계속적으로 DW회사가 불안하다는 주장을 일부 수용해 제시한 새로운 안이다.

이와 관련, 대우자판 관계자는 "노조는 분할 당시 10억이라는 조그만 회사(DW)가 운영을 할 수 있느냐, 의문했지만, 3년 동안 판매율이 6배로 늘어났다"면서, "3년 동안 DW에서 근무하며 경험해 보라는 취지"라고 말했다.

반면, 대우자판 김진필 노조 위원장은 “문제는 위탁이 아니라, 3년 후 전직을 하라는 것이라며, 전적을 전제로 한다면 대화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