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적이고 치밀한 일본의 독도 침탈 야욕

제2차 세계대전 이후 60년 동안 일본정부가 우리나라의 독도영유권을 침탈하기 위해 움직여왔던 사례는 셀 수 없이 많다.

이번에 다시 불거진 독도 영유권 문제는 195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우리 정부가 1952년 1월 18일 '인접 해양의 주권에 대한 대통령 선언'(통칭 평화선)을 발표하자 일본은 곧 평화선 안에 포함된 독도(일본 호칭 '다케시마')가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면서, 우리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외교문서를 보내왔다.

특히 1997년부터 일본정부는 '10대 외교지침'에 '독도 탈환 외교'를 과업으로 포함시켜 독도 침탈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1998년 11월 일본 해상자위대는 '이오지마'에서 독도를 무력 접수하는 해상훈련을 비밀리에 실시했으며 1999년에는 일본인들의 호적을 독도(다케시마)에 옮겨 등재해 주기도 하였다.

2000년부터 일본 외무성은 <외교청서>에 '다케시마'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을 담았고 일본 방위성도 2005년부터 <방위백서>에 이 같은 주장을 담았다.

또 일본 정부는 교과서에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기술하기 위해 매우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노력해 왔다. 2000년대 초반 교과서 작업을 시작하여 일부 우익단체의 교과서들이 독도를 자국의 영토인 것으로 기술하더니, 2005년에는 시마네현 주도로 '독도의 날' 조례를 제정하였고, 급기야 이번에는 정부 차원에서 '학습지도 요령 해설서'에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기술하겠다고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미국도 손해 볼 것 없어

독도문제를 독도영유권에 대한 일본 정부의 침탈 기도로만 국한해서 보는 것은 이 사태의 일면만 보는 것이다.

앞서 잠시 언급하였듯이 독도의 지정학상 중요성은 동북아와 한반도 주변에서 영향력을 유지하고 강화하려는 미국에도 마찬가지다. 태평양 해상교통로를 장악하고 아시아 정책을 중시하는 미국에 동해관리권 장악은 매우 중요한 과제다.

따라서 현재 한-일 양국 사이에 펼쳐지고 있는 독도 분쟁은 미국에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미국은 독도문제와 관련하여 중립 태도를 취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상 일본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미국은 이미 1977년 7월 14일부터 '독도' 명칭을 '리앙쿠르암(Liancourt Rocks)'으로 변경하고 '독도(Tokto)'와 '다케시마(Takesima)' 등은 별칭으로 규정하였다. 리앙쿠르암은 1849년 독도를 발견한 프랑스의 포경선 리앙쿠르호에서 유래된 말로서 이 말 자체가 독도가 완전한 한국 영토로 볼 수 없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 미국지명위원회가 독도를 '주권 미지정 지역'(Undesignated Sovereignty)으로 결정한 것은 향후 각국의 지도 제작과 공식 표기에 영향을 미쳐, 그동안 한일 양국을 의식해온 국제사회가 일본의 '다케시마 외교'를 따를 가능성이 높게 되었다.

이러한 미국의 태도는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체제 수립 이후에도 한반도 문제에 개입하려는 미국의 전략을 잘 보여준다. 6자 회담 진전으로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체제 수립 논의가 본격화된다는 것은 곧 미국의 대(對) 한반도 지배력 약화를 의미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은 독도를 국제분쟁지역으로 만들거나 일본의 관리 하에 두는 것이 향후 이 지역에서의 정치군사상 개입력을 높이는 데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는 독도를 '영유권 분쟁지역'으로 만들려는 일본의 전략과 일치한다.

결국 오늘의 독도 문제는 단순히 일본의 영토 침탈 문제에 국한한 것이 아니라 6자 회담의 진전에 따라 동북아와 한반도의 주도권을 놓고 벌이는 치열한 정치외교전이다.

이명박 정부의 무능외교가 불러온 재앙

독도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역대 정부는 '체계적인 대응'을 언급했지만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특히, 이명박 정부는 양국간 뇌관처럼 잠재해 있는 독도와 교과서 문제 등의 심각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과거를 묻지 않겠다는 선언을 먼저 해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에 '면죄부'를 주고 만 꼴이 되었다.

특히, 미국이 한반도 문제에 대한 개입력을 유지하기 위해 독도를 국제분쟁지역으로 만들거나 일본의 관리 하에 두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게 드러난 상황이다. 이는 한-미 동맹에 목을 맨 이명박 정부의 운신의 폭을 더욱 좁힐 수밖에 없다.

독도문제를 풀어가는 데 어쩌면 가장 큰 힘이 될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동맹과 국제공조보다 바로 북한과의 공조일 수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이명박 정부 스스로 남북관계 자체를 경색국면으로 몰아간 '원죄'로 인해 쉽지 않다.

결국,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국제정세를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하고 전략과 비전도 없이 강대국의 눈치나 살피는, 말뿐인 실용외교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이어 또다시 새로운 재앙을 몰고 온 것이다.

이번 사태 해결과 관련하여 외교부 라인의 전면 교체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외교부 수장들을 교체한다고 해서 이번 사태가 원만히 해결되고, 이 같은 난국이 다시 안 일어나라는 법은 없다.

중요한 것은 이명박 대통령의 철학부터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치 앞 이익만을 쫓는 장사꾼의 셈으로는 치열한 외교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이명박 대통령의 철학이 바뀌지 않는 한 '무능외교' 논란은 끝이 없을 것이다.

철학도 비전도 원칙도 외교 감각도 없는 대통령이 만드는 외교. 이것이 대한민국 외교가 위기에 처한 근본 원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