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사천)은 한미 쇠고기 협상은 이명박 정부가 FTA 비준을 위해 정치적 타결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29일 기자브리핑 자료를 통해, 2007년 12월 17일에 있었던 경제부총리 주재 관계부처장관회의 자료를 근거로 이같이 밝혔다.

강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농림부는 '미국측은 한미FTA 미의회 비준과 연계하여 정치적 해결을 시도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강 의원은 "자료에서는 '우리 측이 현 부시 행정부 동안에 한미FTA 미의회 비준을 포기하지 않는 한 이 문제는 기술협의 차원을 벗어나 정치적인 타결이 불가피하다'고 적시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여건에서는 우리 측의 수입위험분석 결과 등을 활용한 대안 마련에 한계가 있다'며 검역당국의 고충까지 토로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강 의원은 "지난해 7~9월 우리 검역당국이 전문가들과 함께 과학적인 근거와 수입위험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협상방침(30개월 미만으로 월령 제한, 모든 연령에서 7개 부위를 SRM으로 간주 등)을 마련했지만 한미FTA 미의회 비준을 위해 정치적 결정으로 미국의 요구를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정치적 결정에 대해, 강 의원은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경제통상 관료들이 검역당국의 주장을 묵살하고 정치적 결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노무현 대통령은 최종적으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명박 대통령은 이를 수용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또 강 의원은 "이명박 정부는 우리 검역당국이 쇠고기 협상 정치적 타결을 대비하여 마련한 보완책도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그 보완책은 '2008년 7월까지 한미FTA 미의회 비준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30개월 이상 쇠고기 금지하는 내용으로 재협상해야 한다'는 내용이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문서의 내용과 관련하여 아전인수식 해석을 하고 있는 한나라당의 작태를 규탄한다"면서 "작금의 한미 쇠고기 굴욕협상을 가져온 이명박 정부의 정치적 결정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데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정조사 파행 책임은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

한편 강기갑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29일 국회 국정조사 특위에서 증인채택 문제를 논의하려 했으나 한나라당의 거부로 개최되지 않았다"면서 "결국 7월 31일로 예정된 특위 기관보고를 채 하루도 남아 있지 않은 오늘까지도 증인 결정조차 되지 않은 채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한나라당에 있다고 한 강 의원은 "국정조사 특위 첫 회의부터 한나라당은 진실규명보다는 정부 감싸기에 바빴다"면서 "한덕수 전 총리는 증인으로 요구해놓고, 한승수 현 총리는 증인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하는 상식 이하의 입장마저 보이고 있는 것이 바로 한나라당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사태의 책임은 진실 감추기에 급급한 이명박 정부에게 있다"면서 “국정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의결된 지 벌써 12일째가 되고 있지만 정부는 지금껏 자료 제출에 전혀 협조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에 대해 그는 "촛불국민의 염원을 제대로 관철하지 못함에 따라 국정조사 무력화의 원인을 제공하였다"면서 "지금부터라도 민주당은 국민의 요구를 겸허히 받아 안고, 진실 규명을 위해 매진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강기갑 의원은 "국정조사의 범위를 경찰폭력 문제와 언론탄압 문제까지 확대해야 한다"며 국무총리실과 경찰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으로 확대해야 하며, 증인 선정 역시 확대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나아가 그는 "언론사의 보도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면 MBC 'PD수첩'이 아니라 조선, 중앙, 동아일보 관계자를 선정해야 한다"면서 "만일 한나라당이 국민 건강권과 검역주권을 지켜온 촛불국민의 뜻을 외면하고 기어이 진실규명을 거부한다면 우리 국민이 이를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