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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신지홍 김범현 기자 = 18대 국회 첫 정기국회가 1일 개회식을 갖고 한·미 쇠고기협상을 둘러싼 공방을 시작으로 100일간의 회기에 돌입했다.
10년만에 여야가 바뀐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당인 한나라당은 과반 의석을 기반으로 "좌편향 법안을 되돌리겠다"며 공세를 예고했고, 이에 맞서 민주당은 "과거 회귀를 총력 저지하겠다"고 밝혀 치열한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국회는 이날 정기국회 개회식과 기획재정위, 정무위를 비롯한 7개 상임위 전체회의를 개최하는 한편 쇠고기 국정조사 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총리실과 농림수산식품부의 기관보고를 받았다.
한승수 총리는 자신의 출석 거부로 쇠고기 특위가 파행한 데 대해 "그동안의 불출석이 국회를 가볍게 생각하거나 권위를 존중하지 않아서가 아니다"며 "무엇보다 국조 일정이 지체돼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나 그는 "실제 1988년 이후 18차례의 국조가 실시됐지만 총리의 출석 사례는 한번도 없으며 이런 관행은 지켜져야 한다"면서 여야 합의에 따라 특위 위원들과의 일문일답은 하지 않았으며 마무리 일괄답변으로 대신했다.
이에 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총리의 출석 거부로 국정조사가 파행한 것은 국회와 국민을 무시한 처사로 용납할 수 없다"며 총리의 공개 사과를 요구한 반면, 한나라당 김용태 의원은 "야당이 총리의 국회 출석을 정쟁의 대상으로 이용한 것은 심히 유감"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김우남 의원은 질의에서 "올해 4월1일 이명박 대통령은 정운천 전 농식품부 장관으로부터 쇠고기 협상의 대응전략과 수입확대에 따른 영향 및 대책을 보고받았다"며 "보고 내용이 4월10일 농식품부가 작성한 협상 계획과 거의 일치하는 만큼 대통령의 승인이나 추가지시 없이 농식품부가 독자 협상지침을 마련했다는 정부의 주장은 번복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획재정위에서 민주당 백재현 의원은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2% 부자와 특권층, 재벌만을 위한 정책이라고 비판하면서 "고소득층과 대기업들의 감세가 소비와 투자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미국과 일본에서 확인된 사례"라고 지적했다.
반면 한나라당 이종구, 김재경 의원 등은 고물가에 대한 대책마련을 정부에 요구하면서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인 물가 및 민생안정 정책을 일관성있게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여야는 이날 정기국회 의사일정을 잠정 합의했으며 오후 운영위를 열어 의결할 예정이다. 다만, 교육과학기술부·농식품부·보건복지부 장관 등 신임 3개 부처 장관에 대한 상임위 차원의 인사검증 일정은 확정하지 못했다.
다음은 잠정 합의내용.
▲쇠고기국조특위 = 1일 총리실 농식품부, 3일 외교부 복지부 기관보고, 5일 청문회
▲감사원장 후보 인사청문회 = 2, 3일
▲대법관 후보 인사청문회 = 3, 4일
▲인사청문회 임명동의안 처리 본회의 = 5일
▲추가경정예산 및 부수법안, 예금자보호법 처리 본회의 = 11일
▲국정감사 = 10월 6∼25일
▲대통령 시정연설 = 10월 27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 10월 28∼30일
▲대정부질문 = 10월 31, 11월 3∼6일
▲예산안 처리 시한 = 12월 2일
▲정기국회 폐회 = 12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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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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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범현 기자 = "이제 야당의 떼쓰기는 더이상 통하지 않을 것이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18대 국회 첫 정기국회 개회를 하루 앞둔 31일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국회가 열리게 되면 다수의 원리가 지배하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정기국회는 대한민국이 앞으로 4년6개월간 선진국으로 가는 기틀을 만들고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며 "6대 과제와 함께 `일하는 국회'까지 가시적 성과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이 한나라당의 추진입법에 대해 `과거회귀'라고 비판한데 대해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제도 정비를 이념 문제로 몰고가서는 안된다"고 반박했다.
다음은 홍 원내대표와의 일문일답.
- 이번 정기국회에 임하는 각오는.
"한미FTA비준안 조속 처리, 공기업 개혁, 조세개혁, 규제철폐, 서민 복지, 좌편향·반기업·반시장 법령 정비 등 6대 과제와 함께 '일하는 국회'에 있어 가시적인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
- 18대 국회 첫 정기국회가 갖는 의미는.
"대한민국이 앞으로 4년6개월간 선진국으로 가는 기틀을 만들고 제도적 장치는 강구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
- 여러 과제 가운데 역점 추진할 과제는.
"좌편향·반기업·반시장 관련 법안을 정비하는 것이다. 이것은 이념 전쟁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다.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선 올바른 제도 정착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 야당과의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인가.
"개원 및 원구성 협상 때와 마찬가지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 모든 문제를 풀겠다. 합리적인 요구는 수용하되, '떼쓰기' 요구는 받지 않겠다."
-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과거회귀식 입법을 한다는데.
"과거로의 회귀가 아니라 미래로의 전진이다.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제도 정비를 이념 문제로 몰고 가서는 안 된다."
- 그동안 야당에 끌려다닌다는 당내 비판이 있었다.
"야당에 끌려다닌 게 아니다. 불가피했다. 200석이라도 단독으로 국회를 개원·원구성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국회가 열리게 되면 다수의 원리가 지배하게 된다. 따라서 야당의 떼쓰기는 더이상 통하지 않을 것이다."
- 의원들과의 소통이 부족하다는 문제제기도 있었다.
"원내대표단을 중심으로 지역별·팀별 소통체제를 갖출 것이다. 현재 원내대표단은 지역별로 고르게 구성돼 있다. 원내대표단을 통해 소통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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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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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광빈 기자 =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실용적인 대안정책을 관철시키는 등 첫단추를 잘 꿰어 민주당이 변화한다는 것을 국민이 느낄 수 있도록 해 정권교체를 위한 희망의 싹을 틔우겠다."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는 30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정부와 한나라당이 과거로 회귀하는 정책과 입법을 추진하는 것을 막아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생구출·주권재민·선당후사의 3대 원칙 아래 철저히 당을 중심으로 단합해 2% 특권층 위주의 한나라당 정책에 맞서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원 원내대표와의 일문일답.
- 이번 정기국회에 임하는 각오는.
"한나라당의 과거로 회귀하려는 노력, 2%의 부자와 특권층을 위한 정책 추진을 바로잡고 저지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83명의 의원이 단합해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실용적인 대안정책을 관철시키는 등 첫 단추를 잘 꿰어 민주당이 변화한다는 것을 국민이 느낄 수 있도록 희망의 싹을 틔우겠다."
- 정기국회에서 역점을 둘 사안은.
"민주당이 추구하는 민생구출, 주권재민, 선당후사의 3대 원칙아래 철저히 당을 중심으로 단합해 2% 특권층 위주의 한나라당 정책에 맞서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민생대책 마련에 전력을 기울이겠다."
- 정기국회에서 한나라당과의 관계설정은.
"그동안 국회에서 여야간에 많은 대립과 갈등이 있었지만 끈질기게 토론하고 타협하는 문화가 확립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여당이 숫자가 많다고 야당과 국회를 일방적으로 무시할 것이라고 단정 짓고 싶지 않다. 한나라당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 바람직한 방향을 찾겠다."
-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가 민주당의 '과거 회귀 입법'이라는 비판에 대해 미래를 위한 전진이라고 반박했는데.
"그렇지 않다. 한나라당이 미래에 대비한 입법에 소홀히 하고 지금과 같이 과거회귀적이고 갈등조장적인 정책을 펼친다면 필요할 경우 장외투쟁을 병행하는 등 민주화를 위해 노력해온 국민과 함께 저지할 것이다."
- 이명박 정부 6개월간 민주당의 현안 대응 능력이 떨어졌다는 지적이 있는데.
"정부와 여당의 실정이 쏟아지는데 다 맞서 싸우기는 힘이 부족하다. 앞으로는 선택과 집중의 원칙을 가지고 대응하겠다."
- 자유선진당 등 야당과의 공조는
"이명박 정부가 잘못된 정책을 추구하는 바람에 많은 부분에서 선진당과의 공조가 가능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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