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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석 "한국경제학회에서 낸 논문을 근거로 법인세율을 낮추면 경제성장률이 올라간다고 주장하시는데 혹시 그 논문 끝까지 읽어보셨습니까?"

강만수 "요약본을 읽었습니다."

김효석 "강 장관이 금과옥조로 여기는 논문이라 제가 찾아서 읽어봤는데 결론이 정반대였습니다. 그 논문의 결론은 후진국에서는 법인세를 경감해주면 성장이 촉진되지만, 선진국의 경우에는 낮은 법인세율이 성장을 촉진하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인용을 하려면 제대로 하셔야지요."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진땀을 뺐다. 김효석 민주당 의원은 3일 2008년도 세제개편안 보고를 위해 국회 기획재정위에 출석한 강 장관에게 편향된 논문 인용을 집중 거론하며 맹공을 퍼부었다. 

강 장관은 "논문을 다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저자가 <매일경제> 칼럼을 통해서도 '법인세 인하가 성장률을 높인다'고 했다"고 답했지만, 김 의원은 정부의 사실 왜곡을 집중거론하며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감세 근거된 논문... 장관은 요약본만 읽고 의원은 전문 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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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김 의원은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감세의 효과가 과장됐다고 공격했다.

김 의원은 "법인세 인하에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기와 효과는 따져봐야 한다"면서 "조세 감면제도를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실효 세율이 결코 높지 않은데 정부는 싱가포르 같은 작은 도시국가 세율과 비교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세제실에서 용역을 준 조세연구원의 연구결과를 봐도 법인세 인하 혜택의 78%가 대기업으로 가고 소득세 인하 혜택도 상위 소득 20%에 간다"며 "그런데도 정부가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법인세 인하 혜택이 비슷하다'고 추정하는 것은 억지 논리"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강만수 장관은 "(조세연구원 연구결과는) 감세의 1차 효과를 수학적으로 계산했기 때문"이라며 "기업들은 세금이 줄어들면 이를 투자나 배당·임금으로 지출할 것이고 고소득층은 소비를 늘릴 텐데 이것의 파급효과를 고려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논쟁은 이어졌다. 감세가 경제에 미칠 긍정적인 효과와 세수 감소로 인한 재정 지출 감소가 경제에 미칠 악영향 중 어느 것이 더 클 것인지를 놓고 두 사람은 다시 충돌했다. 강만수 장관은 "재정 건전성을 위해 세금을 줄이는 만큼 재정지출 증가율도 줄이고 국가부채도 현 수준을 유지하겠다"며 재정 지출을 줄여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정책을 선택할 때는 감세의 승수효과와 재정지출 감소의 승수효과를 모두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한다"며 "경제 이론에 따르면 감세로 성장률이 올라간다고 해도 재정 지출이 줄어들면 감세효과는 바로 사라지고 만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강 장관은 "교과서에 나와있는대로 수학적으로 계산하면 재정 지출의 감소가 미칠 악영향이 더 크다"고 인정하면서도 "하지만 수리로 풀 수 없는 부분도 있는데 감세가 기업에 미칠 동태적인 효과, 전후방 효과를 모두 고려하면 꼭 그렇다고 볼 수도 없다"며 '이론과 현실은 다르다'는 믿음을 내세웠다.

강 장관 "세금 줄이면 기업은 투자하고 고소득층은 소비한다"

정부의 감세안을 놓고 여야 의원들간 논란을 벌인 이날 회의에서 강 장관은 여러 차례 의원들의 질의에 발끈하는 모습을 보였다.

강 장관은 "대학등록금이 얼만지 아느냐"는 강봉균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꼭 그런 식으로, 장학퀴즈하는 것처럼 물어야겠습니까, 지난 번에도 그런 식으로 숫자를…"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준비한 서류뭉치를 들어 보였다. 지난 7월 국회 민생현안 질의에서 삼겹살 값을 모른다고 답변했다가 곤욕을 치른 사실을 떠올린 것.

오제세 민주당 의원이 "높은 조세부담율이 경제성장을 저해하고 있다는 주장은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고 지적하자 강 장관은 "아무리 의원이지만 '국민을 속인다, 거짓말 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그럼 세금을 올려야 하느냐"고 강하게 반발했다.

여당인 한나라당 의원에게도 예외는 없었다. 김성식 의원이 "성장 둔화, 양극화 등 안좋은 경제 상황의 모든 원인을 조세 부담률에 돌리는 것은 균형 잡힌 것으로 보기 힘들지 않느냐"고 지적하자, 강 장관은 "모든 얘기는 선의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다르다"며 발끈했다.

또 김재경 한나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도 "대기업에 대한 세율을 50~70%로 만든다면 대기업들 못버티고 외국으로 다 나가버릴 것"이라는 극단적인 예를 들며 흥분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