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사립대학들이 수입은 축소하고 지출은 뻥튀기하는 방법으로 예산을 편성해 등록금을 과도하게 올려왔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등록금을 올리지 않고도 충분히 대학을 운영할 수 있었지만, 대학들은 비합리적이고 비과학적인 방법으로 예산을 편성해 등록금을 꾸준히 인상해왔다는 것이다.

'등록금 대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전국 네트워크'는 4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148개 사립대학들의 2006년 예·결산 자료를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06년 사립대학 예산 가운데 무려 1조2156억원의 차액이 발생했다. 이 돈은 2006년 사립대학 등록금 예산수입 7조3767억원의 16.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처럼 많은 예산이 대학당국에 남아 있었지만 대학들은 과도한 지출경비를 예산에 포함시켜 등록금을 꾸준히 인상해온 것이다.

무엇보다 2006년 4년제 사립대학의 누적 적립금은 4조8782억원으로 매년 4000억원씩 증가해온 셈이다. 실제 이 돈이면 약 70%의 학생들이 등록금을 면제받을 수 있었지만, 대학들은 학생들에게 등록금 면제혜택을 주지 않았다.

오히려 전국의 사립대학들은 관행적인 주먹구구식 방법으로 예산을 편성해 실제보다 부풀렸다고 분석했다.

황희란 한국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분석 결과, 수입 축소 편성 금액은 5000억원이었고 지출 뻥튀기 편성 금액은 7000억원이었다"이라며 "대학교들은 1조원이 넘는 돈을 확보하고 있으면서도 등록금을 인상했다"고 밝혔다.

"등록금 인상 없이도 대학교 운영 가능"

이들이 밝힌 2006년 사립대학교 예·결산 편성 현황에 따르면, 차액 1조2000억원은 2006년 등록금 수입 증가액 7000억원의 1.5배가 넘는 금액이다.

황 연구원은 "합리적 예산 편성이 이루어졌다면 2006년 등록금 수입의 16.5%를 감축할 수 있었다"며 "수입 축소보다 지출 뻥튀기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황 연구원은 지출 예산을 과도하게 편성하는 항목으로 '관리운영비'와 '자산적 지출(토지 매입과 건물 건설 등)'을 꼽았다.

'2006년 사립대학교 관리운영비 및 자산적 지출 추정 예산' 분석을 살펴보면 업무 추진비, 회의비, 조경관리비 등의 '관리운영비'는 2005년 결산과 대비해 7.5%가 증가했고 토지 매입, 건물 건설 등의 '자산적 지출'은 10.3%가 증가했다.

이들은 2006년 1월초 발표된 삼성경제연구소의 추정 물가인상률 3.6%를 적용하더라도 관리운영비와 자산적 지출을 1100억원 정도 감축할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또 '2006년 법인전입금 및 특정기금인출수입 현황'에 따르면 법인이 학교에게 주는 '법인전입금'과 학교 자산으로 적립되는 '특정기금인출'은 각각 1000억원, 1300억원이 들어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법인전입금과 특정기금인출은 학교법인과 학교 당국의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이행 가능하고 증액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황 연구원은 "예·결산 차액 1조2000억원, 관리운영비 및 자산적 지출 감축액 1400억원, 법인전입금 및 특정기금인출 수입의 예산 이행액 2400억원을 합산하면 총 1조6000억원으로 2006년 예산 등록금 수입 7조3000억원의 21.8%에 달하는 금액이다"며 "추정 결산에 근거한 합리적 예산 편성, 무분별한 지출 지양, 등록금 이외의 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이 이루어진다면 등록금 인상 억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전년도의 정확한 결산을 바탕으로 예산 편성해야"

기자회견에 참석한 윤숙자 참교육학부모회 회장은 "국민들을 상대로 장사를 해서 자산을 늘리겠다는 속셈"이라며 "부풀려진 등록금의 거품을 빼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용리브가 숭실대학교 총학생회장은 "지난 1일 모 대학교에서 한 대학생이 '가정형편이 어려워 등록금을 내지 못해 먼저 간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자살했다"며 "학생의 목을 졸라왔던 건 1000만원이 넘는 등록금을 내야 하는 현실이었다"고 지적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팀장은 "돈이 없어서 공부 못하고 자살하게 되는 일은 없어져야 한다"며 "대학교 당국과 정부는 등록금 납부를 신용카드 결제도 가능하도록 해야 하고, 학자금 대출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2006년 수도권 대학교 뻥튀기 예산 편성, 등록금 수입 비교' 자료를 살펴보면 예산 수입과 지출 차액 비율이 큰 대학교는 수원대(450억 원/53.8%), 가톨릭대(310억 원/46.3%), 숭실대(350억 원/41.8%) 등으로 분석됐다. 수원대의 경우, 2006년 예산 편성 시 예상 이월금과 실제 이월금의 차이가 컸다.

이들은 2006년 예산 수입과 지출 차액 비율이 컸던 대학교를 차례대로 방문해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회, 학교 당국 등과 간담회를 가질 계획이다. 또한 등록금 상한제, 소득연계용 등록금 후불제 등에 대해서 각 정당의 입장을 들어보는 토론회도 계획 중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