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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반환 됐거나 반환 예정인 미군기지에 대해 국비 1조7793억원, 지방비 1조1327억원, 민자 4조2896억원을 투입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작성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조진형 위원장에게 전달한 '미군 반환기지 활용 계획'(이하 활용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국방부가 동의 또는 조건부 동의한 전국 24곳의 미군 기지에 7조2793억원을 투입해 공원, 도로, 광역행정타운, 대학 유치, 산업클러스터 등을 조성할 예정인 것으로 밝혀졌다.  

5일 기자가 입수한 '활용 계획'에 따르면 국방부 협의를 거쳤거나 협의 중인 전국 28곳 미군기지 면적은 2055만2689㎡에 이르며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의해 지원되는 사업비는 국비 1조7793억, 지방비 1조1327억, 민자 4조2896억원에 이른다.

현재 행안부 산하 중앙발전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남겨놓고 있다. 하지만 행안부는 각 지자체에서 수립한 24곳의 반환 미군기지에 대한 '종합 활용 계획(안)'을 조만간 중앙발전위원회에 제출키로 했으며, 중앙발전위가 승인하면 종합계획은 최종 확정된다.

경기 소재 미군기지, 민간자본으로 개발... 투기 우려

부산과 인천 등 광역시 소재 주한 미군기지 대부분은 공원과 공공청사로 활용될 예정이다. 부산 캠프 하야리아(55만4000㎡), 대구 캠프 워커(7만7000㎡), 인천 부평 캠프 마켓(44만㎡)은 모두 공원과 공공청사로 활용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정부는 국비 8559억원과 지방비 4076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경기도 의정부 캠프 에세이욘(22만1000㎡) 등 10곳과 동두천 짐볼스 훈련장(571만㎡)등 6곳, 파주 캠프 하우즈(61만4000㎡) 등 3곳, 하남 캠프 콜번(25만1400㎡), 화성 매향리 쿠니사격장(94만9000㎡) 등은 대부분 종합대학, 공원, 유통산업단지, 복합단지, 산업클러스터, 골프장 등으로 개발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경기도에 국비 803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지방비는 5299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기도 소재 미군기지의 경우 대부분이 군사보호구역, 그린벨트 지역으로 묶여 있고 상대적으로 활용도가 낮아 민간 자본을 유치해 개발할 계획인 것으로 취재 결과 드러났다. 문제는 민간 자본이 무려 4조1822억원이 투입될 전망이라는 점. 이와 관련 일각에선 개발로 인한 투기 과열 등을 우려하기도 했다.

특히 의정부 캠프 레드클라우드·스탠리와 동두천 캠프 케이시·호비는 각각 민간 자본 8000억원과 1조548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고 동두천 짐볼스 훈련장에는 민자 3552억원을 투입해 골프장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부평 캠프 마켓, 국비 가장 많이 지원

국방부와 행안부는 최근까지 반환 기지 28곳 중 24곳에 대해 활용 계획에 합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의정부 캠프 홀렁워터(4만9454㎡), 파주 캠프 그린브스(23만6742㎡), 평택 CPX 훈련장(27만4000㎡), 강원 원주 캠프 롱(34만4332㎡)에 대해서는 국방부가 부동의 또는 개별매각 입장을 보이고 있어 해당 지자체와 행안부가 활용 계획을 최종적으로 수립하고 있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 해당 기지들은 공원, 상업, 군사용, 주거 용도로 활용될 예정인 상태다.

한편, 미군 반환기지 중 단일 기지로 국비가 가장 많이 지원되는 곳은 부평 캠프 마켓으로 4082억원이 지월 될 예정이며, 이어 부산 하야리아가 3811억, 동두천 캠프 케이시·호비(679만㎡)의 경우 3040억원이 지원될 계획이다. 반면 국비가 전혀 지원되는 않는 곳은 파주 캠프 자이언트·에드워드(33만8545㎡), 캠프 케리오웬, 동두천 짐볼스 훈련장 등 7곳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