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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세 먹는 하마'로 전락한 마창대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시민사회단체는 예측통행량이 부풀려졌다며 특별감사를 요청했고, 경남도는 '통행료 인하'와 '업체와 재협상'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산만을 횡단하는 마창대교는 국도 2호선 대체우회도로로, 마산시 현동과 창원시 양곡동을 연결하는 다리다. 접속도로 부분 등은 정부재정사업비 3530억원이 들어갔고 해상구간(1.7㎞)은 민자사업으로 2648억원이 들어가 건설되었다. 2003년 8월 착공해 지난 7월 1일 개통되었다.

7월 15일 유료개통 이후 통행량이 급격히 줄었다. 두 달 평균 통행량(하루 기준)은 1만457대로, 이는 예측통행량(2만8806대)의 36.3% 수준이다. 경남도와 (주)마창대교는 "예측통행량의 80%에 미달할 때 통행료 수익 차액분을 예산에서 보전해준다"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한 적이 있어, 상당한 금액을 경남도가 보전해 주어야 할 판에 놓여 있다.

그런데 지난 7월 31일 사모펀드인 맥쿼리가 (주)마창대교 지분 51%를 205억원에 인수해 계약위반이라는 논란을 빚었다. 이로 인해 맥쿼리는 시공사인 현대건설 지분 25.5%와 설계사인 프랑스 브이그사 지분 25,5% 모두를 독점 인수해 지분 100%를 갖게 됐다.

시민단체 "경남도의회에서 특별감사해야"

경남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는 18일 오후 경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창대교 사업은 '높은 통행료'와 '세금 먹는 하마'로 업체에 엄청난 이익만을 제공한 실패한 사업"이라며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했다.

연대회의는 "과도하게 부풀려진 예측통행량과 마창대교 민자사업을 주도한 주요 관련자들은 어떠한 형태든지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유료 개통 이후 예측통행량에는 턱없이 못 미치고 있고, 이런 수준이라면 앞으로 민간사업자에게 보전해야 할 비용이 수십억원에 이르게 되었다"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경남도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것이라는 불확실한 예측만 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 위기상황임을 인정하고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그러면서 연대회의는 "마창대교 문제의 핵심에 경남도와 민간사업자가 운영수익을 과다하게 추정했고, 정부가 제도적으로 민자사업자의 손실을 보전해주도록 한 데 있다는 점에서 정부가 인수해야 한다는 방안에서부터 재협상을 해야한다는 방안까지 다양하다"고 밝혔다.

또 연대회의는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기정사실화 되어 돌이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법인세 인하 등 비본질적인 대안과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라는 막연하고 무책임한 자세에서 벗어나 지금부터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연대회의는 "경남도의회는 마창대교 사업 전반에 대해 특별감사를 하고, 앞으로 민자사업에 대한 의회의 사전 동의절차를 마련할 것"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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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통행료 인하' '업체와 재협상' 검토"

김태호 경남지사는 '통행료 인하'와 '업체와의 재협상'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18일 경남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출석해 김해연 경남도의원(거제)의 긴급현안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연말까지 마창대교 통행량과 통행패턴을 분석해 통행량 증대방안과 함께 통행료 인하 등 모든 방법을 강구하겠다"면서 "법인세 인하와 자금재조달 등 금융환경과 세제변화에 따른 여러 가지 요인들을 파악해 내년 1월 중 (시행사측과) 재협상을 시도하겠다"고 밝혔다.

또 김 지사는 "마창대교가 홍보부족과 초기 통행료 저항, 주변 교통여건의 미성숙 등으로 초기 교통량이 정상운영기간에 비해 낮은 것이 사실"이라며 "2011년 이후에는 교통량이 회복될 것으로 보며 내년부터 2011년까지 4년간은 교통량을 추정치의 40∼45%로 적용할 때 모두 300억∼400억원의 운영수입 보전금이 업체에 지출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날 김해연 도의원은 "현재 교통량 추이가 계속된다면 30년간 도가 민자사업자에게 보전해줘야 하는 금액은 무려 1조4304억원에 이른다"며 빠른 대책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