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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수도권 규제완화 방침 즉각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와 부산시민단체대표자협의회,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민중연대는 23일 오전 부산광역시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단체들이 나선 것은 지난 18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투자 활성화를 위한 민관합동회의'에서 정부가 기업환경개선 추진 계획의 하나로 수도권 내 공장 신·증설 규제 완화방침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당시 정부는 "매년 수도권 내에 새로 짓거나 늘리는 공장의 면적을 총량으로 정한 공장총량제를 비롯해, 산업입지 규제와 과밀부담금 부과를 없애거나 완화한다"고 발표했다. 이같은 계획에 대해, 부산지역 시민단체는 "이미 비대할 대로 비대한 수도권에 공장도 집도 계속 모으겠다는 말"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이명박 정부는 자신들이 추진하는 지방정책의 실체가 무엇인지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라면서 "애초 정부의 균형발전 의지를 못 미더워하면서도 계속되는 언약과 장밋빛 청사진에 마음이 움직였던 지방민들로선 뒤통수를 맞은 셈이다"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이명박 대통령과 최상철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선(先) 지방 발전-후(後) 수도권 규제완화'를 언급한 게 한 두 번이 아니다"라며 "두달 전 균형발전위 보고에서도 그랬고 충북도 업무보고에서도 대통령은 '수도권 규제를 무조건 풀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들은 "국민을 속일 의도가 아니었고 용어 자체의 뜻을 모른 것이 아니었다면 '지금 지방이 발전돼 있는가'라는 물음에 대해 대통령과 정부, 균형발전위원장은 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5+2 광역경제권만 해도 광역기구인 시·도협의체는 어떻게 구성될지 오리무중이고, 50조 원이 투입된다는 30대 선도프로젝트는 재원 마련도 불투명하다"며 "오죽하면 광역단체장들이 선도프로젝트를 대통령 임기 내 마무리해 달라고 요구하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수도권이 규제의 대명사인 듯 엄살을 떨지만 2004년부터 2년간 수도권의 공장 수는 13.3%나 늘어났다"라며 "부산·울산·경남의 증가율이 그 절반을 조금 넘는 8.6%이니 부울경을 비롯한 지방은 비명을 질러야 옳을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지역시민사회단체는 "아울러 수도권 규제완화는 수도권 과밀화를 더욱 부추켜 수도권 주민들의 삶의 질까지 심각히 훼손할 수밖에 없다"며 "결국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정책은 수도권과 지방, 모두에게 심각한 후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며 이득을 보는 사람은 일부 특권층에 지나지 않고 모든 피해는 서민들에게 돌아가게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