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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울산본부(본부장 하부영)를 비롯한 울산지역 16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촛불운동 탄압 분쇄, 정치사상의 자유 쟁취,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공안탄압 분쇄 울산지역대책위원회(약칭 ‘공안탄압 분쇄 울산지역대책위원회)'를 발족, 정부의 공안탄압에 대응해 나가기로 해 주목받고 있다.

 

이들은 24일 오전 11시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대책위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앞으로의 활동방향 등을 공개하기로 했다.

 

이같은 지역 노동사회단체의 움직임은 민주노총 위원장의 수배, 진영옥 수석부위원장과  이용식 사무총장, 금속노조 정갑득 위원장의 구속에 이어 최근 김태곤 현대차지부 수석부위원장이 구속 되면서 촉발됐다.

 

특히 최근 울산지방법원이 지난 총선기간 중 조합원들에게 민주노총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민주노총 신문을 배포한 혐의 등으로 울산민노총 간부에게 잇따라 벌금형을 선고한 것도 한 원인이 됐다.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법원의 이같은 선고에 "지난날 대표적인 악법으로 지적돼 노동자의 끈질긴 투쟁으로 폐지된 노동조합의 정치활동 금지, 선거운동 금지 조항이 빛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울산민노총 등 '공안탄압 분쇄 울산지역대책위원회'는 23일 자료를 내고 "이명박 정권은 집시법을 근거로 집회참가자들을 과잉 진압해 2500명 이상의 부상자를 발생시키고, 12살 소녀부터 장애인, 노인에 이르는 1500명 이상의 집회참가자들을 체포했다"고 비난했다.

 

특히 대책위는 "국민건강권을 위협하는 광우병 위험 쇠고기 수입조처에 대한 항의와 산별교섭 촉진을 목적으로 적법하게 단행한 파업을 문제삼아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지도부 등 수십 명의 노조간부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민주노총 건물 및 노조간부들의 가택을 감시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대책위는 또한 "촛불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검거를 장려한다는 명분으로 경찰관들에게 포상을 제공하고 면책범위를 확대하겠다고 했고, 조중동 불매운동에 참여한 네티즌들을 구속 기소하고 인터넷에 게재한 글을 이유로 수백명의 네티즌들을 수사하고 있다"며 "네티즌의 입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 사이버모욕죄 신설 등 인터넷규제정책까지 추진하고, 정부정책에 비판적인 언론을 길들이기 위해 'PD수첩' 제작진에 소환장을 발부하며, KBS 사장의 해임을 위해 방송국에 공권력 투입하는가 하면 방송독립을 요구하는 기자 및 사원들을 진압했다"고 일련의 사태를 일일이 거론하며 규탄했다.

 

그러면서 "이렇듯 과거 군사독재 정권의 모진 탄압에도 온갖 희생을 감수하며 싸워 신장시켜온 '집회 및 결사의 자유','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사상 및 양심의 자유'라는 국민의 기본권이 검경 등 공안기구를 앞세운 이명박 정권의 탄압에 의해 심각하게 유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늦은감은 있지만 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 등 16개 정당 및 사회단체들은 이를 규탄하기 위해 대책위를 통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시사울산>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울산민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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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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