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김창수(대전 대덕구)의원이 이명박 정부의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에 대해 "'강부자'만을 위한 정책"이라고 비난하고 "국토균형발전정책의 상징인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원안대로 조속히 건설하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23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질의를 통해 "이명박 정부의 국토정책에는 지방은 없고, 수도권만 있다"고 비판하고 "'강부자'만을 위한 그들만의 정책을 철회하고,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기 위한 국토균형발전 정책의 상징인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조속히 건설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이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결산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통해 "2007년도 행복도시 건설 사업 전체 예산 중 17억1700만 원이 이월 됐고, 4억9900만 원이 불용처리 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로 보아 항간에 떠돌고 있는 '이명박 정부는 행정도시 건설에 대한 의지가 미약하다'는 우려가 사실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국토해양부 장관을 상대로 한 질의를 통해 "과연 실용을 내세우고 있는 이명박 정부에 국토균형발전의 개념이 있기는 한 것이냐"고 따져 묻고 "이명박 정부가 쏟아내고 있는 각종 정책들은 국토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지역 간 사회·문화·경제 양극화를 더욱 부추겨 국가경쟁력을 끌어내리는 비극을 가져오고 말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시작된 대규모 국책 사업의 지연은 그 자체가 국력의 소모"라면서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과 미래지향적 국가 발전을 위해서라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최초 계획안대로 조속히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김 의원이 밝힌 행정도시 예산의 이월 또는 불용 내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앙행정기관건립' 예산 495억 원 중 78.7%인 389억 원만 집행되고, 4.7%인 23억3000만 원은 이월됐으며, 16.6%인 82억1000만 원은 불용처리 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광역교통시설건설' 사업의 경우, 총 예산 320억 원 중 20.8%인 66억 원은 집행하고, 77억900만 원은 이월했으며, 176억4300만 원은 불용처리 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연구개발 사업 예산에서도 3억9700만 원은 이월되고, 3900만 원은 불용처리 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