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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 구속, 세번 무죄'라는 사법사상 초유의 일을 겪으며 '표적수사 논란'의 한가운데 있었던 박주선 민주당 최고위원.

 

박 최고위원은 최근 MB정부의 사정 드라이브에 대해 "국면전환용이자 전임정권 관련자들과 정권 반대자들에 대한 유치한 보복"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 최고위원은 25일 오후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현재의 검찰 수사는 이명박 정부의 실정에 대한 비판적 여론을 호도하고 사정기관을 총동원해 사정정부를 만들겠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단정지었다.

 

그는 "검찰이 수사를 하려면 범죄 혐의 개연성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설과 의혹만 가지고 마구잡이 식으로 압수수색을 하고 걸핏하면 출국금지를 내리고 있다"면서 "검찰의 이같은 행태는 개인의 인권과 기업의 경영까지 힘들게 하는 표적수사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박 최고위원은 "현재 검찰은 단서도 없이 과거 정권과 관련이 있는 기업과 개인, 한반도대운하를 반대하는 최열씨 같은 시민운동세력에게 유치한 보복성 표적수사를 벌이고 있다"며 "검찰이 검찰의 생명인 공정과 공평원칙을 위배하는 중대한 실책을 저지르고 있는데 이는 국민적 지탄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시민단체 압수수색, 대운하 반대 보복 수사"

 

그가 검찰의 공정과 공평원칙을 거론하는 까닭은 한나라당 공천비리에 연루된 김옥희(이 대통령 부인 사촌언니)씨 사건과 이 대통령의 셋째사위가 연루의혹을 받고 있는 주가조작사건에 대한 검찰의 자세 때문이다.

 

박 최고위원은 "김옥희씨 한나라당 공천 비리사건에 대해서 검찰은 애초 선거법이 아닌 단순 사기사건으로 조사를 했다"며 "청와대가 관련 첩보를 받아 검찰에 내려 보냈다고 하는데 수사권도 없는 청와대가 관련 사건을 검찰에 이첩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수사 가이드라인(guide line)을 설정해서 내려 보냈다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꼬집었다.

 

또 그는 "대통령의 셋째 사위가 연루의혹을 받고 있는 주가조작 사건의 경우 지난 4일 청와대 관계자가 '내용이 확실하지 않는 설을 가지고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코멘트를 한 이후 이렇다 할 수사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감추기 수사를 하고 있다"고 환기시켰다.

 

박 최고위원은 "왜 전임 정권 관계자들과 MB반대자들에겐 설과 의혹만으로도 과도한 수사를 하면서 정권 실세 관련자들에겐 봐주기 수사·감추기 수사를 하는지 그 이유를 검찰은 밝혀야 한다"며 "두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까지 모두 11번의 특별검사를 실시했는데 그중 BBK특검을 뺀 나머지 특검 모두 한나라당이 주장해 실시한 특검이었다"며 "당당하다면 한나라당이든 검찰이든 두 사건에 대한 특검을 받아들이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특검을 받아들일 것을 촉구했다.

 

특히 박 최고위원은 "양심과 도덕성을 목숨처럼 여기는 시민단체와 시민운동가에게까지 압수수색을 벌이고 출국금지를 내리고 있다"며 "이 같은 행태는 누가 봐도 대운하를 반대하니깐 수사를 통해 재갈을 물리려고 하는 보복수사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노 전 대통령의 '호남발언',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한편 박 최고위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민주2.0에 쓴 게시글 논란과 관련 "노 전대통령의 취지는 민주당이 전국정당으로 발돋움하라는 조언의 말로 이해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진단내용이 현 민주당에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민주당의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는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박 최고위원은 "호남이 뭉쳐서 민주당을 지지하니깐 영남이 뭉쳤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성립되지 않는다"면서 "노 전 대통령의 논리가 맞으려면 노 전 대통령이 그거 깨겠다고 열린우리당을 만들었을 때 그때 영남에서 열린우리당을 전폭적으로 지지했어야 옳지만 지금까지 영남은 한나라당 일당패권주의가 철저히 심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의 정체와 퇴보의 가장 큰 원인은 누가 유포시켰든 간에 실패한 정권의 후예자들이라는 낙인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라며 "노 전 대통령은 오히려 고착화돼가는 영남 패권주의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국민의정부, 참여정부 십년이 결코 실패한 십년이 아니었음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일에 매진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박 최고위원은 "적어도 내게 참여정부 5년은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천추의 한이 서린 잃어버린 세월이 돼버렸지만 민주정부 십년의 성공적 평가작업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면서 "노 전 대통령도 그 작업에 함께 해주실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태그:#박주선,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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