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 왜 꺼졌나 했더니...경찰 관련자 소환조사

당사자 "떳떳하다" vs 경찰 "기소유예 되지 않겠나"

08.09.25 18:09l최종 업데이트 08.09.26 10:45l

박석철(s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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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2일 서울 광화문에서 첫 점화된 미국산 쇠고기 반대 촛불집회가 5월 10일부터 울산에서도 시작됐다.

초반기 울산 남구 삼산동 롯데백화점 광장에서 시작된 촛불집회에는 중고교생들이 주축을 이뤘으나 이후 울산대공원 입구로 장소를 옮긴 전후로 시민사회단체 회원과 노동자들이 가세하기 시작했다.

지난 6월 10일에는 노동의 메카라 불리게 된 '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최대 인파인 5000여명 이상이 촛불집회를 마치고 울산 시가지를 가득 메우고 거리행진을 했다.

울산촛불집회 초기 '한미FTA저지 울산운동본부'가 집회를 주도한 이후 지역의 수십 개 단체가 가세했고, 이후 울산지역 69개 단체가 시국선언을 하고 촛불행동을 구성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검찰이 6월 10일 울산대공원에서 열린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울산 촛불집회에 2시간 잔업을 거부하고 참석한 금속노조 현대차지부에 대해 불법파업으로 규정, 사법처리하겠다고 밝히자 노동계는 물론 시민단체들도 거세게 반발하면서 촛불로 저항을 이어갔다.

네티즌과 시민단체, 노동자 등이 다음 카페 '울산촛불문화제' 회원으로 가입하면서 울산촛불집회는 '울산촛불문화제'를 중심으로 문화제·음악제 등을 통해 목소리를 이어갔다.

40여 차례 이어지던 촛불집회는 8월 중순쯤 시들해지기 시작했다. 전국적으로 촛불이 뜸해진 이유도 있었지만 또 다른 이유가 있었다. 네티즌들이 한 명 한 명 경찰 소환조사를 받으면서 위축되기 시작한 것.

25일 울산촛불문화제와 노동계에 따르면 그동안 20여명의 카페 회원 등이 경찰의 소환조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사회를 보거나 가두행진 선두에 섰던 사람들이다.

울산촛불집회 처음부터 끝까지 강단 있는 사회로 명성을 얻은 20대 여성은 사회를 보는 기간에도 10여 차례 소환장을 받은 후 최근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그녀는 임신 중이었던 신혼으로, 촛불집회 기간 중 아기를 유산한 것이 알려지면서 네티즌들을 우울하게 했다.

'울산촛불문화제' 카페지기인 닉네임 '으라차차'라는 여성도 경찰 소환조사를 받았고, 울산민예총사무국장이며 촛불수호 울산행동 집행위원인 여성도 초기 울산촛불을 주도한 혐의로 역시 한 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다.

노동자들도 예외는 아니다. 울산민주노총 간부는 촛불을 주동한 혐의로 한 차례 조사를 받은 후 계속 조사를 받고 있고, 금속노조 울산지부장과 울산민노총 문화국장은 가두시위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역시 경찰조사를 받았다.

울산민주노동당 간부 두 명도 역시 촛불 주동 혐의로 각각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은미 울산여성회 대표와 홍정련 전 민주노동당 여성시의원도 경찰 조사를 받았는 데, 특히 여성시의원은 지난 6월 25일 한나라당 울산시당사앞에서 촛불집회를 연 후 해산하는 과정에서 울산시민연대 상근활동가, 시민 2명과 함게 연행돼 이틀 만에 풀려나기도 했다.

특히 한 중학교 교사는 지난 6월 27일 울산대공원에서 열린 촛불문화제에 역시 교사인 아내와 아이를 태우러 왔다 돌아가는 과정에서 경찰과 실랑이가 벌어져 교사로서는 전국에서 처음 구속되기도 했다.

이후 보석으로 풀려나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이 교사의 경우 공무원 신분이라 재판 결과에 따라 신분에 불이익이 올지도 모를 상황에 처해 있다.

기초지자체 단위로 열린 동구촛불문화제도 예외는 아니다. 현대중공업 인근에서 열린 동구촛불문화제에서는 사회자와 현대중공업 노조단체인 전노회 간부, 금속노조 현대중공업하청지회장이 촛불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표적수사가 아니냐"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경찰 조사를 받았던 카페 울산촛불문화제 한 회원은 "난생 처음 받은 경찰조사가 상당히 힘들었던 게 사실"이라며 "하지만 시민의 건강권을 위해 한 행동에 대해 전혀 꺼리김 없이 떳떳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울산지방경찰청 관계자는 "경찰 조사를 받은 사람들은 사회를 보면서 불법적인 발언을 했거나 불법 야간집회를 주도한 사람들"이라며 "하지만 검찰에서는 기소유예가 나오지 않겠느냐"고 조심스레 의견을 내기도 했다.

경찰 조사를 받은 네티즌들의 조사 기록은 검찰에 통보된 후 검찰이 그 여죄를 판단하게 되며 현행법은 기소유예의 경우 벌금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