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초 국민연금공단(http://www.nps4u.or.kr/) 서인천지사로부터 편지(8월 29일자)가 한 통 왔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명의의 편지는, 지난 7월말 임시계약직으로 1년8개월 동안 일했던(고용보험 등 가입은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모 대학 연구소를 그만두면서 '사업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대상으로 전환되었기에 자격취득에 대한 안내를 위한 것'이라고 하면서, '이 안내문을 받고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납부예외 또는 적용제외로 처리되어, 연금혜택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조속히 신고해라'라는 안내문 아니 경고장과 다름없었습니다. 돈 내라는 소리는 정말 빨리도 합니다.

그리고 노후 준비와 노후생활 안정 운운하며 '현재까지 40개월분 285만원 정도의 보험료를 납부했고, 납부 예외 기간이 38개월이므로 추후 납부를 하면 가입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고, 보험료 납부기간이 길고 신고소득이 높을수록 노후에 받게 될 연금액도 많아지니 소득을 정확하게 신고해 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하라'는 독촉의 내용도 담겨 있었습니다.

아무튼 9월 16일까지 신고를 하라고 했는데, 우편물을 늦게 확인해 이틀이나 지난 뒤에야 전화로 한동안 소득활동을 하지 않으니 보험료 납부에서 제외시켜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친절한 콜센터 직원은 인적사항(주민번호)을 확인한 뒤 바로 제가 요청한대로 처리를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신청(3년)을 해두고 나니 개운했습니다. 당분간 보험료(월 소득의 9%) 내라는 소리는 안할 것 같아서 말입니다.

리먼 브라더스, 매릴린치에 투자해 손해본 국민연금공단, 누구 돈으로?

그런데 지난 27일 '노후월급'인 국민연금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생활의 지혜'라 하고, 2008년 3월말 기금 운용수익이 87조원에 달하고 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준비된 돈이 226조원에 달해 '안전하고 든든하다'는 국민연금공단이 국내외 주식 등 금융부문에 투자했다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말았습니다.

참세상에 따르면, 최근 멜라민 파동도 제대로 대처치 못하는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26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국민연금기금운영위원회를 개최했는데, 이날 기금운용현황 발표에서 금융부문 손실규모가 올 8월초까지 총 2조1천583억원에 달한다고 했답니다. 관련해 보건복지가족부는 "미국 금융위기로 인한 세계 및 국내 주식 시장의 동반 하락이 기금운용에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합니다.

특히 국민연금은 주식투자로 2조원을 날리면서도 복지부문에는 고작 1800억 밖에 투자하지 않았고, 미국 금융위기로 파산한 리먼 브라더스와 메릴린치, AIG 등에 투자해 총 1천236억원을 손실 입었다고 합니다.

결국 국민연금 보험료조차 내기 힘들어 근근히 살아가는 나같은 서민들에게 보험료를 독촉해 받아 챙기면서, 그 돈을 쌈짓돈 삼아 돈놀이를 일삼다가 된통 당하고 만 것입니다. 또 이를 국민연금 투자를 민간위탁하겠다는 빌미로 삼을 듯 합니다.

더 가관인 것은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해보니, 지난해 만큼 기금운영 수익율이 높지 않음에도 올해 6월 본부 직원 72명이 1인당 평균 2000만원씩 성과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는 지난해 평균액 1500만원에 비해 33%가 인상된 금액이라 합니다.

만약 본부 직원들의 성과급이 콜센터에서 매일같이 민원인들과 씨름하는 일선 현장에서 일하는 이들에게 돌아갔다면 모를까, 참 할 말이 없습니다. 이런 국민연금공단과 본부 직원들이 정말 안전하고 든든한지 의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그린벨트 해제해 종합부동산세 완화해 강부자 배채워주고 재산세 올려 서민 숨통 옥죄고, 공기업 선진화 운운하며 눈에 보이는대로 의료보험도 교육도 사유화 시키는 판에 국민연금도 민간위탁(민영화) 시켜버릴 지도 모르는데, 당신은 국민연금 정말 든든하다고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