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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비산동 대림조합아파트 이중계약 사기분양 사건 피해자 대책위가 "이번 사태에 시공사 대림산업도 책임이 있다"며 연일 대림본사로 항의 방문에 나서고 있다.

피해자 대책위에 따르면 2일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대림산업 항의방문에 나서 대림산업 상무 등 대림측 관계자들과 면담을 가졌으나 "대림측에서는 더 이상 진행할 것이 없으며 경찰 수사 결과에 따르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을 전해들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주택조합장 김 아무개(34)씨와 시행사 대표 김 아무개(45)씨를 지난 29일 검찰에 송치했으나 이번 사태에 대한 수사결과 발표는 하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시공사인 '대림산업'이 몰랐느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중계약 피해자 김모씨의 경우 대림산업 홈페이지에 분양 대금을 납부한 것이 일정별로 나타나 있으며 또 다른 김모씨 역시 계약금과 중도금 등으로 구분해 대림산업 홈페이지에 나와있다. 또 김씨는 대림의 확인도장까지 받은 서류도 갖고 있다.

특히 피해자들이 제시한 자료들은 시공사 대림산업 도장이 찍힌 아파트 공급계약서 서류뿐 아니라 대림산업 고객센터에서 입주계약 고객에게 보낸 문화 이벤트 행사 초대장, 연체료 납부 독촉장 등 '이중계약'이라 볼 수 없는 물증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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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모씨는 "대림산업을 믿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대림산업 명의 통장에 입금시키고, 대림산업 홈페이지에 내가 낸 금액이 명기되어 있는데 대림이 몰랐다는 것을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라며 대림산업과 '새로본' 그리고 조합의 유착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또 김모씨는 "대림산업은 모르는 일이라 주장하지만 국내 굴지의 건설사가 홈페이지에 올라 있는 입주자 명단을 모를 수가 있겠는가. 대림산업은 모르쇠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자세로 모든 일을 백일하에 밝히고 피해자 구제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림산업의 분양 홈페이지는 정 입주자만이 가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행사 '새로본'과 아파트 건설 및 분양을 함께 해온 '대림'이 과연 몰랐을까 하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이에 대해 대림산업 관계자는 "모든 관리를 조합에서 했는데, 조합 측이 우리 메인 서버에 링크할 수 있도록 한 줄은 우리도 몰랐다. 진상 파악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도 조합 측에 사기를 당한 것"이라며 전적인 책임이 대림주택조합 측에 있다고 주장한 뒤 "우리 회사 명의의 통장으로 중도금을 납부한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법적인 절차를 거쳐 반환할 계획임을 검토중에 있다"고 한발 뒤로 물러섰다.

경찰, 사기계약 브로커 수사 수수방관 

이와 함께 이중계약 사기 피해자들이 모여 대책을 강구하는 과정에서 시행사인 새로본과 주택조합장의 사기분양에 부동산 중계업자, 브로커도 관련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일 만난 피해자들은 "모 병원장 부인인 최모씨가 조합장 김모씨와 짜고 지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아파트 사기분양을 주도한 브로커 중 한명으로 현재 최씨에게서만 30여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증거를 경찰에 제시했음에도 구속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들이 제시한 자료를 확인한 결과 최모씨는 조합원분, 임의분양분 아파트 입주권을 조합장의 동의 아래 이중계약해 차액을 남기고 권리양도 약정서를 체결했을뿐 아니라 지난 2007년 일반분양분 아파트까지 이중계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를 통해 이중계약 피해를 입은 사람만 현재까지 30여명으로, 확인된 금액만 92억1420만원에 달하며 피해자들이 소위 딱지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최씨는 10억3800만원의 중간 이득을 취했으며 시행사 새로본의 어음도 갖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피해자 대책위 관계자는 "브로커 최씨가 사기계약한 것이 명맥함에도 경찰이 구속할 명분이 없다는 이유로 수수방관한 결과 남편이 운영해 온 병원과 최씨의 집 등 모든 재산을 사건 이후인 지난 24일 모두 근저당설정을 해 재산이 아무것도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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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경찰 수사를 통해 현재까지 밝혀진 피해자는 당초 93명에서 128명으로 집계됐고, 피해액수도 무려 36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366억 중 131억원은 조합 통장, 시행사인 새로본건설에 8억원, 시공사인 대림산업에 97억원이 각각 입금됐으며, 조합장 김모씨가 나머지 130억원 가량을 개인적으로 챙긴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피해 사실을 숨긴 경우도 있어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수도 있다.

피해자 대책위는 지난 1일 오전 안양시청을 방문해 오는 23일로 예정돼 있는 아파트 사용승인을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연기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선의의 입주 예정자들이 또다른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안양시는 해결방안을 놓고 고민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