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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가 6.25 참전 유공자들에게 매달 일정 금액의 수당 지급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지난 1일 천안시 홈페이지를 통해 참전 유공자 수당 지급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는 6․25 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참전유공자들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월 20일 참전 유공자 수당을 지급한다.

 

수당은 천안시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참전 유공자들만 받을 수 있다. 조례가 연내에 제정될 경우 9월 현재 천안에 살고 있는 참전 유공자 1400여명이 빠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수당을 지급 받는다.

 

천안시 주민생활지원과 관계자는 "수당은 매달 2만원을 고려하고 있다"며 "내년도 천안시 본예산에 수당 지급 경비로 3억원 정도를 편성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가에 희생하고 공헌한 참전 유공자들에게 예우와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지만 일률적인 수당 지급 방식에 대해서는 다른 목소리도 있다. 참전 유공자들의 개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수당 지급으로 정작 어려움에 처한 참전 유공자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천안지역 복지단체 관계자는 "복지예산은 반드시 필요한 곳에 집행해야 효과가 있다"며 "개인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적고 수혜 폭은 넓은 것보다 도움이 절실한 참전 유공자들을 선별해 집중 지원하는 방식이 더욱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중복지원의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국가보훈처는 65세 이상 참전 유공자들에게 이미 국비로 8만원의 수당을 매달 지급한다. 6․25 참전 유공자들은 65세를 지났기 때문에 현재 모두 수당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천안시 관계자는 "시가 지원하는 수당을 합산해도 참전 유공자 1인당 월 15만원이 안된다"며 "참전 유공자들은 수당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수당 지급의 유무를 그분들에 대한 관심의 정도로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충남은 인근 아산시를 비롯해 8곳이 조례를 제정해 참전 유공자들에게 수당을 지급중이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천안지역 주간신문인 천안신문 498호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윤평호 기자의 블로그 주소는 http://blog.naver.com/cnsisa


태그:#참전유공자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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