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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2일 오후 2시 30분, '부패재단 복귀저지와 학교정상화를위한 임시이사파견학교공동대책위원회'(이하 임시이사공대위)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앞에서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열리기 앞서 '교과부의 임시이사 파견 음모중단 및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정귀호 위원장의 즉각 사퇴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10월 2일 오후 2시 30분, '부패재단 복귀저지와 학교정상화를위한 임시이사파견학교공동대책위원회'(이하 임시이사공대위)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앞에서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열리기 앞서 '교과부의 임시이사 파견 음모중단 및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정귀호 위원장의 즉각 사퇴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 임순혜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가 지난 9월 24일 광주시청, 광주시교육청 등 4개 단체에 공문을 보내 조선대의 임시이사 후보 추천을 요청한 것에 대해 광운, 상지, 세종, 조선대학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 학교들은 2007년 8월,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가 정이사 전환을 결정, 정이사 전환에 필요한 서류들을 교과부에 접수시키고 정이사 선임 절차를 받고 있던 중이었기 때문이다.

 

10월 2일 오후 2시 30분, '부패재단 복귀저지와 학교정상화를위한 임시이사파견학교공동대책위원회'(이하 임시이사공대위)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앞에서 위원회가 열리기 앞서 '교과부의 임시이사 파견 음모중단 및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정귀호 위원장의 즉각 사퇴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고 "교과부가 사분위의 결정을 뒤집고 위 4개 대학에 대한 임시이사체제 유지를 강행하려는 음모임에 분명하다"며 정귀호 사학분쟁조정위원장의 즉각 사퇴를 강력하게 요구하였다.

 

박정원 임시이사공대위 위원장은 "사립학교법 상 임시이사 해임 및 선임, 정이사 체제로의 전환에 대한 결정은 전적으로 사분위의 권한임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교과부는 월권행위까지 행사하며 과거 비리인사들을 복귀시킬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려 하고 있다"며 "구재단의 학교정상화 심의 연기 및 기피 행각에 놀아나며 정치권의 눈치를 보느라 임시이사파견학교들에 대한 합리적이고 신속한 정상화 결정을 미루어 온 사분위의 무능함과 직무유기에도 큰 책임이 있다"며 정귀호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였다.    

 

임시이사공대위는 '교과부는 임시이사 파견 음모를 중지하고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정귀호 위원장은 즉각 사퇴하라'는 기자회견문에서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정이사 파견을 통한 광운·상지·세종·조선대학의 정상화를 이미 결의한 바 있으며, 교육과학기술부가 정이사 후보들의 개인약력까지 제출받은 지 채 한 달도 안 되었다. 우리에게 정이사 파견여건이 완비되었으니 관련절차에 따라 시행하라는 공문을 보낸 후, 몰래 임시이사 파견을 추진하는 교육과학기술부의 겉과 속이 다른 행위는 4개 대학 구성원들을 기만하는 것"이라며 강력하게 교과부에 항의하였다.

 

이어 "사학비리의 주범들이 복귀를 노리고 끊임없이 대학을 혼란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 체제가 임시이사 체제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정이사 체제로의 전환은 전 대학 구성원들과 동문들 및 지역사회 주민 모두를 위해서도 시급히 필요한 일이다. 교육과학기술부가 대학을 혼란으로 몰아가려는 의도가 무엇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정귀호 위원장은 대법관 재직시절 김문기씨의 대학운영비리 관련 판결에 참여하였던 사람이다. 정귀호 위원장의 행보는 사학비리를 저질렀던 구재단을 돕고 있는 결과가 된 것"이라며 "무능한 정귀호 위원장은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직을 사퇴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이후에 발생할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교육과학기술부와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정귀호 위원장에게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4개 대학에 대한 임시이사 파견 즉각 중지, 비리로 물러난 비리재단을 배제한 정이사진 조속 파견, 정귀호 위원장 사퇴, 사학비리 관련자는 교육계에서 영원히 물러나라"는 4가지 조건을 주장하였다.     

 

한편, 뉴라이트 교육운동단체의 민원에 의해 감사원이 교과부에 의뢰해 17일부터 30일까지 이루어진 세종대 민원조사에 대해, 세종대 양승규 총장은 10월 1일, '교육과학기술부의 민원사안조사를 마치면서 교직원 여러분에게 드리는 글'을 발표, "지난 5월 자유주의 교육운동 연합이 제기한 사항들에 대해 조사를 받았으며, 그 의혹들이 근거 없음을 충분히 밝혔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양승규 총장은 "대학 본부에서는 새로 밝혀진 주명건 전 이사장 시절에 있었던 불법사항들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에 감사를 요청하였고, 전 이사장 개인 명의로 업무표장을 소유하고 있는 우리대학 마크에 대해서도 대학으로 되돌려놓기 위해 감사를 추가로 요청"했다며 "이번 민원조사를 통해 결과적으로 8건의 확인서가 작성되었는데, 그 내용은 일상의 행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미미한 내용들이어서 관련 민원인들이 실망할 것이라 확신"한다며, "세종대에 정이사를 선임하여 빨리 대학 정상화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임시이사공대위#사학분쟁조정위#세종대민원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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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미디어기독연대 대표,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운영위원장, 언론개혁시민연대 감사, 가짜뉴스체크센터 상임공동대표, 5.18영화제 집행위원장이며, NCCK언론위원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특별위원, 방송통신위원회 보편적시청권확대보장위원, 한신대 외래교수, 영상물등급위원회 영화심의위원을 지냈으며, 영화와 미디어 평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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