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가 내년에 시 공무원들의 복지비를 대폭 인상할 예정이어서 논란을 빚고 있다. 시는 충남이나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는 천안시 공무원 선택적 복지비를 현실화 하는 조치라고 밝혔다. 반면 시민단체는 정부의 감세정책과 경기불황의 지속으로 내년 천안시 세입 전망이 올해보다 어두운 상황에서 공무원 복지비 인상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2006년부터 공무원에게 선택적 복지비 지급

천안시가 인상을 결정한 공무원 복지비는 시가 공무원들에게 제공하는 선택적 복지제도의 포인트. 선택적 복지제도란 공무원들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의 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해 개인별로 1포인트당 1천원의 예산에 해당하는 일정 복지포인트를 연간 지급하는 방식이다. 당해 연도에 지급받았다가 사용하지 않은 복지포인트는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 않고 그해에 소멸한다.

선택적 복지제도 시행을 위해 시는 지난 2006년 4월 '천안시 공무원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규정을 제정했다. 2006년 제1회 추경에 2억원을 편성해 첫 복지포인트를 지급했다. 지난해는 선택적 복지포인트 지급으로 15억2090만원을 집행했다. 올해도 15억2961만원을 편성했다.

올해의 경우 복지포인트는 규정에 따라 개인당 적게는 4백50 포인트, 많게는 9백 포인트까지 지급됐다. 복지포인트는 천안시 예술단원 중 비상임단원, 일용직의 경우 1년 미만 근무자를 제외한 천안시 모든 공무원에게 지급된다. 공통포인트 4백50 포인트는 모든 공무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며 근속년수 및 가속 수에 따라 포인트가 개인별로 추가된다.

규정 개정으로 공통포인트 300 인상, 기타포인트 신설

천안시는 최근 선택적 복지제도 규정을 개정했다. 지난달 26일 공고된 개정 규정의 핵심은 공통포인트의 인상과 기타포인트 신설. 종전에는 모든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공통포인트가 4백50이었지만 규정 개정으로 3백 포인트가 많아지며 7백50 포인트로 늘어났다.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추가로 지급하는 기타포인트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천안시 공무원들의 복지포인트는 최소 7백50, 최대 1천2백으로 늘었다. 규정 개정 전 최소, 최대치 복지포인트는 4백50~9백50 이었다.

늘어난 복지포인트 지급을 위해 내년도 복지포인트 예산의 증액도 불가피하다. 신안수 천안시 공무원복지팀장은 "공무원 2천명에게 늘어난 복지포인트를 지급하기 위해 4~5억원이 더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15억원의 복지포인트 지급 예산이 내년은 20억원에 육박할 전망.

천안시 공무원 선택적 복지비 인상 결정에 시민단체의 반응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정병인 천안아산경실련 부장은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천안시에 지원되는 각종 교부금이 120억원 가까이 감소할 것이라는 예상이 있다"며 "천안시가 예산절감 방안을 더욱 고심해야 하는 처지에서 대폭적인 복지포인트 인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신안수 천안시 공무원복지팀장은 "규정 개정 전 천안시의 복지포인트는 충남 평균인 9백18 포인트나 인구 50만 이상 다른 도시들에 뒤처졌다"며 "포인트 인상은 지방공무원법에 근거해 이뤄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