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산가족 생존자 중 70세 이상의 고령자가 전체의 74.5%(6만8394명)에 이른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가 하루빨리 당국 차원의 이산가족 상봉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이산가족 상봉행사, MB 정부 들어 한번도 없어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광주 동구) 민주당 최고위원은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을 통해 "2008년 8월말 현재 통일부 이산가족 정보통합센터에 등록된 이산가족 상봉신청자는 12만7285명이며 이중 3만5483명은 이미 사망했다"고 밝혔다.

박 최고위원은 "그나마 생존해있는 이산가족 상봉신청자도 고령자가 많아 전체의 74.5%인 6만8394명에 이른다"고 지적하면서 "이산가족 상봉행사의 재개는 인도적 문제이니 만큼 남북적십자회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북한에 제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최고위원에 따르면 남북 당국이 주최한 이산가족 상봉행사는 1985년 한 차례 열렸다가 지난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부터는 매년 꾸준히 개최돼 왔다. 이렇게 2007년 12월까지 모두 3443건의 상봉행사가 이뤄져 상봉의 기쁨을 누렸다.

박 최고위원은 "하지만 이 3443건의 상봉 건수도 전체 신청자의 27.5%에 불과하다"면서 "남북관계 악화는 결국 이산가족에게 더 쓰라린 이별의 회한만을 심어줄 뿐이므로 이명박정부는 남북관계 정상화에 전향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북한 이탈주민 계속 늘어 "내실 있는 대책 필요"

또한 박 최고위원은 "북한 이탈주민의 입국도 98년 이후 꾸준히 늘어 2008년 6월말 현재 1만3996명이 입국했다"며 "특히 올해 1월부터 6월말까지만 1748명이 입국해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421%나 증가했다"고 밝혔다.

그는 "관련부처와 기업, NGO가 서로 협력해 '새터민 일자리 창출사업'을 꾸준히 전개해야 한다"면서 "북한 인권문제와 마찬가지로 북한 이탈주민 문제도 요란한 정책과 발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실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북한 이탈주민 현황에 대한 심층조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 최고위원은 지난 7월 21일 황진하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북한 인권법' 제정문제에 대해서도 "북측은 이를 체제의 문제로 이해하며 '남측이 상호체제 인정 원칙을 위반했다'며 극력 반발할 것이 불 보듯 뻔하고 이를 계기로 필요없이 남북관계가 극도의 경색국면으로 빠져들 것"이라면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그는 "북한 인권은 실질적 개선이 중요하며,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화하거나 법제화 이벤트에 악용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하면서 ▲ 가장 기본적인 인권인 생존권보호를 위해 대북 인도적 지원을 실시 ▲ 북미관계 정상화를 통한 북한 국제사회 편입과 국제인권기준의 이해와 수용을 이뤄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 [재경위] 강만수 "1%가 내는 종부세, 왜 80%에 묻나"
☞ [교과위] 공정택 "부속실에 도장 줘 선거비용 차용증에 찍었다"
☞ [행안위] 30분 걸린 신문, 김만복 전 국정원장 왜 불렀나?
☞ [복지위] 이봉화 차관 위증 논란, 야당 사퇴 총공세